서울 노원구와 전남 여수시, 완도군, 고흥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5650만원의 복지급여를 횡령한 담당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지난 3월 감사를 포함, 감사원은 감사대상 30개 자치단체 중 6개 자치단체에서 모두 11억 5000여만원의 사회복지 급여를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다.
감사원은 1일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연장, 사회복지 급여 지급실태를 정밀 점검한 결과 4개 지자체에서 복지급여 담당 공무원 4명이 총 1억5650만원을 횡령해온 사실을 추가적발해 검찰에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모 동사무소 소속 사회복지 8급 직원(여·34세)은 2002년2월부터 2008년1월 허위의 수급자를 만든 후 생계·주거 급여 등을 신청해 본인 및 조모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1억900여만원을 횡령했다.
전라남도 여수시의 모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7급 직원(여·58세)은 지난 2000년 1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본인 또는 가족과 제3자(사망자 등)의 통장과 도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563차례에 걸쳐 기초노령연금 등 총2600여만원을 횡령했다.
감사원은 복지급여 전산시스템의 허술한 구조와 내부통제 기능 미작동으로 담당공무원 횡령사례가 전국에 산재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달부터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복지급여 집행실태와 사회복지 제도 전반에 대한 대규모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4월 한달간 지자체 등의 수급관련 자료와 은행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등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지자체와 기관을 선별해 이달 말부터 감사원 인력 80명과 지자체 인력 80명 등 160명을 투입, 현장감사를 실시키로 했다./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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