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주섭기자】허남식(부산광역시장·사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4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를 방문, 지방분권 10대 과제의 적극적 추진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허 회장은 21세기는 국가간 경쟁이 아닌 지역간 경쟁 시대이므로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지역경쟁력에서 출발함을 강조, 실질적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구체적 정책방향으로 10대 분권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논의된 지방분권 10대 과제는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교육감직선제 폐지 등 교육행정 개혁, 자치재정의 획기적 개선, 광역중심 자치경찰제 도입, 사회복지 지방이양 사무 국가사무 환원, 국가사무의 실질적 지방이양,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 주민의사를 기반으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헌, 비용보전 없는 국가사무 지방이양 근절 등이다.
허 회장은 이같은 분권과제가 이미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적극적 이행을 위해서 국회 내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설치돼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으로 진행돼 지지부진하던 지방분권이 향후 국회차원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 지방분권 추진이 기대된다.
허 회장은 또 최근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대체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허 회장은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지방에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있으며 기업의 설비투자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지방의 공동화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만약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대체될 경우 비정규직만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시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함을 주장했다.
/roh12340@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