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한 데 대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함께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 노선을 유지해 온 민노총을 상급단체로 결정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으나 민노총 강령에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규정돼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시위 및 정치투쟁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할 경우 관련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특히 “공무원노조가 정치세력화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노총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이번 투·개표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은 불법행위와 불공정행위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는 향후 공무원노조가 민노총과 연대해 정치투쟁에 참여,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활동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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