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타기 시작하자 한국 부동산 시장에 발생할 수 있는 자산 거품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속속 나오고 있다.
영국의 경제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2일(현지시간)자 최근호 기사에서 한국 금융당국의 느슨한 통화·재정정책은 빠른 경제 회복을 돕기는 했지만 대출 비용을 낮춤으로써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며 금융위기 이후 자산 가격의 지나친 상승을 억제해야 할 첫번째 국가로 지목했다.
한국 경제가 지난해 4·4분기 5.1% 가라앉은 후 3개월 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이코노미스트는 금융위기에도 한국 경제는 기술적 침체를 겪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서울 강남의 주택 관련 수치들이 급등하는 등 서울 주택 시장의 상승세는 거의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이 주간지는 전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그러나 통화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는 것은 ‘무딘 도구’라고 지적했다. 이 주간지는 한국이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할 정도로 금리를 충분히 올린다면 가계 및 기업 부채가 국내총생산의 200%에 이르는 한국의 상황에서 경제 전반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민간부문에서의 경제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전까지 금리인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평가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주택시장에 대한 미세조정 정책의 대안으로 통화정책보다는 비전통적 정책의 활용 가능성도 제시했다. 대표적인 조치로 이 주간지는 지난 9월 한국 정부가 주택담보 대출시 대출자 연간 수입의 50∼60% 수준으로 대출총액을 규제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