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4대강·세종시 ‘명예타협’ 기대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6.07 18:01

수정 2010.06.07 18:01

2010년 6·2 지방선거 결과는 여야 모두에 충격이었다. 여당은 지방권력의 여소야대 반전이라는 의외의 참패가 충격이었고 야당은 2년 후 정권 재탈환까지 내다볼 수 있는 예상 밖의 대승이 충격이었다. 선거가 끝난 지 닷새가 지난 7일 여야는 선거결과가 안겨준 흥분을 진정시키고 앞으로의 진로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먼저 승리감의 도취에서 막 깨어난 민주당은 의원 워크숍을 열고 세종시 원안 추진, 4대강 사업 저지,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하반기 3대 현안으로 설정했다. 민주당은 3대현안을 관철하기 위해 중앙당과 지방정부간 공조의 틀을 마련하고 이번 선거에서 배출된 지방자치 단체장이 중심이 돼 ‘MB정책 폐기’를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기 위해 ‘더 적극적이고 성과 있는 원내투쟁’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공청회 개최, 현장방문을 통한 반대여론 몰이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단체장의 권한을 활용, 준설토 적치장 예산집행을 재검토하고 환경영향 평가를 재실시하는 한편 수변경관 개발사업 재검토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일종의 실력행사를 통해 사업 추진을 막겠다는 뜻이다.

아직도 패배의 책임을 묻는데 급급한 한나라당은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일단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추진 방침을 계속 고수하되 일종의 ‘출구전략’을 통해 수습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 한나라당은 내부적으로 세종시 수정안 즉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의 성격 변경은 이미 추진 동력을 잃었다고 판단하는것 같다. 따라서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자연스럽게 9부2처2청을 옮기는 원안을 수정하는 타협안을 모색하게 될 것 같다.

지방선거 결과로 여야 입장이 마주달리는 기관차처럼 충돌을 예고하지 않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 수도 분할이 가져올 폐해를 생각하면 원안 회귀는 어불성설이고 어떤 형태라도 타협안이 성립돼야 한다. 4대강 사업도 진척이 많이 됐으니 만큼 전면중단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여야의 성숙하고 명예로운 타협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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