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과 맺는 FTA로서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U의 국내총생산(GDP)은 18조3000억달러로 세계 전체 GDP의 약 30%(1위)를 차지한다.
■실질GDP 5.6%증가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에 따르면 한·EU FTA 이행은 FTA가 없을 경우와 비교해 우리 경제의 실질 GDP를 장기적으로 최대 약 5.6% 증가시킨다.
한·EU FTA 이행효과가 약 10년간 우리 경제에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GDP를 연평균 0.56% 늘린다는 계산이다.
고용면에서는 한·EU FTA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25만3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단기적으로 수출입 변화 등에 따라 취업자가 3만명 정도 늘고 장기적으로 자본축적과 함께 시장개방으로 생산성 증대가 이뤄질 경우 취업자 증가 규모가 25만3000명으로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다. 산업별로는 농수산업 취업자가 1000명, 제조업 3만3000명, 서비스업 21만9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됐다.
수출의 경우 자동차(14억700만달러), 전기전자(3억9400만달러), 섬유(2억1600만달러)순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수입은 전기전자(4억3000만달러), 기계(3억8000만달러), 정밀화학(2억9000만달러)순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관세 철폐에 따른 순수출 증가 등으로 제조업 생산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산업의 생산 증가 효과(1조9000억원)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소규모 축사 처분시 양도세 감면
정부는 취약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여러 보완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정부는 우선 한·미 FTA가 발효되지 않은 가운데 한·EU FTA가 이행되면 농어업생산액(2010년 10월 기준) 감소 규모가 15년차에 3172억원(연평균 1870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양돈 1214억원, 낙농 805억원, 양계 331억원, 쇠고기 526억원, 과채류 156억원, 수산물 112억원, 곡물 240억원 등의 규모로 생산이 감소될 것이라는예측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EU FTA에 따른 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총 10조9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축산농가 지원책으로 8년 이상 직접 운영한 목장 면적 990㎡(300평) 이하의 축사·토지를 처분할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양도세 감면은 폐업을 할 경우로 국한하며 감면시한은 한·EU FTA 발효시점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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