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철폐, 시장활성화 도움
13일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DTI 규제 철폐와 보금자리주택 폐지는 침체된 매매시장에 장기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그동안 주택공급정책의 주축이었던 DTI 규제와 보금자리주택을 폐지하면 기본적인 정책방향에 변화를 주겠다는 것으로, 가계부채 건전성 등 문제로 실현 가능한지가 우선 의문"이라며 "DTI 규제나 보금자리주택공급 폐지 등이 실현되면 구매력과 관계되는 문제여서 내집 마련을 위한 대기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보금자리주택이 폐지되면 앞으로 계획돼 있는 보금자리주택 물량에 쏠림현상이 크게 나타나겠지만 보금자리주택 물량이 소진된 후에는 입지, 분양가 등에서 경쟁력이 있는 민간 분양물량으로 분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DTI 규제는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만큼 푼다고 해도 금융권 부실, 가계부채 악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예상했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DTI 규제 철폐와 보금자리주택 폐지를 동시에 추진하면 분명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기에 취득·등록세 인하를 추가하면 더욱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이어 "현재 주택시장 문제는 매매수요가 사라져 전·월세 가격이 급등했듯 이번 대책은 유주택자나 무주택자 모두를 위해 긍정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워낙 시장이 침체돼서 DTI 규제를 푼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자금 유동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장기적으로 시장에 온기를 끼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단 DTI 규제를 완화해 시장활성화를 유도한 뒤 가계부채 부담이 커진다면 다시 규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월세 상한, 단기임대료 폭등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모두 단기임대료 폭등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전·월세 시장이 비교적 안정돼 있는 상황에서 전·월세가 상한제를 들고 나온 것은 보금자리주택 폐지에 대한 서민의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단기적으로 제도시행 전 2~3년치를 한꺼번에 올려받아 임대료가 급등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이 증가, 가격상한이 생겨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 역시 "전·월세가 상한제 도입 전에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폭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전·월세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대신 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등의 당근이 없다면 임대사업자들은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어 퇴로를 만들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현 정부는 지금까지 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제는 전·월세가 상한제를 꺼내들어 임대사업자들에게 제재를 가한 상황"이라며 "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갔다해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우려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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