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추미애 의원 “코트라 사절단 파견, 전시회 실효성 적다”

우리나라의 5년간 외국인 투자금액이 OECD 회원국 평균 233억만달러의 절반도 안되는 100억만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공개한 OECD별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한 금액은 평균 100억83백만 달러로 평균 19위를 기록했다. 추 의원은 이를 두고 코트라가 매년 외국인 투자를 위해 해외전시회나 무역 사절단 파견 등을 하지만 실효성을 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무역사절단 현황을 보면 2009년에는 212회 파견(예산 50억 5600만원), 2012년에는 233회(예산 54억 8000만원)으로 투입액은 매년 50억 이상 증가하고 있다.

해외전시회는 2009년에는 3435개 업체가 참가했지만 2010년에 2624개, 2011년에는 2687개, 2012년에는 2671개, 2013년 8월 현재 1654개 기업이 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참여 기업수가 줄고 있다.

이와함께 추 의원은 코트라가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중소기업 수출 지원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2008년 '해외마케팅 지원 창구 일원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BI에 대한 예산, 업체 선정권은 중진공이 행사하고 운영권은 코트라가 행사하는 등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코트라 지원단 역시 유관기관들과의 이견으로 12대 광역권이 아닌 5대 광역권에만 설치된 것을 지원단이 설치된 것도 부처 이기주의의 사례로 들었다.

wild@fnnews.com 박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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