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간 보조금을 주며 태양광 발전을 장려해 왔다. 하지만 한국전력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의 기본요금을 11월부터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혀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현재 한전의 기본요금 부과기준은 가정이 한전으로부터 받는 전력량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가구가 자체 생산한 양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가령 월 평균 300kWh의 전력을 쓰는 가구가 태양광 설비로 300kWh를 생산한다면, 차감량인 0kWh에 대한 기본요금 1000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오는 11월부터 태양광 설비로 자체 전력을 얼마나 생산하든 한전에서 받은 300kWh에 대한 요금 1560원이 부과된다. 즉 기존에는 자체적으로 전기를 많이 생산한 가구는 생산량만큼 기본 금액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전기 요금은 많이 쓰면 쓸 수록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정일 수록 바뀐 요금 기준으로 인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가령 월 300㎾h를 쓰는 가구와 501㎾h를 쓰는 가구의 기본요금 차이는 1만1040원에 달할 전망이다.
더불어 기본요금 인상안은 자비를 들여 전자식 계량기로 바꾼 가정에만 적용되고 기계식 계량기를 유지하는 가정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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