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행복이다] (4) 맞춤형 일자리, 청년·여성·고령자에 ‘손짓’

◆여성·고령자 일자리 어떻게 늘릴까
정부가 내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놓고 '474 비전'(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지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이 바로 고용률이다. 고용이 늘어나면 소득이 높아지고 그만큼 내수가 살아나 성장률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용률을 높이는 키포인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 여성, 고령자군이 어떻게 일자리를 확보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 경력단절 없이 재취업

21일 기획재정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으로 15~64세 고용률은 우리나라가 64.2%로 OECD 평균인 65%에 그런대로 근접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고용률은 53.5%로 OECD 평균(57%)보다 눈에 띄게 낮다. 특히 고용률이 70%가 넘는 국가들의 여성 취업률은 69.3%에 달했다. 지난해 4월,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력단절사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결혼(39.5%), 육아(34%), 임신·출산(23.8%) 등이 주요 이유로 꼽혔다.

여성들에겐 학교 졸업 후부터 결혼 전, 또는 출산 전까지의 기간이 사회경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아들을 하나 두고 있으면서 맞벌이를 하고 있는 서울 중계동의 이모씨는 "직장을 가기 위해선 아침 8시면 집을 나가야 하고 저녁때도 6시에 맞춰 퇴근을 해 집에 오면 7시가 가까워지는데 방과후학교나 공부방에 맡긴다고 해도 아이는 두세 시간을 혼자서 보낼 수밖에 없다"면서 "맞벌이부부를 위해 자녀를 오전 일찍, 또 오후 늦게까지 케어해 줄 수 있는 시설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이를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여성 일자리 확보의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다. 유연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 일과 육아, 일과 가사를 함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기업에뿐만 아니라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는 구직자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자녀 교육이나 가사 등을 병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 거시적으로는 시간선택제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을 취업시장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고용률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도 얻게 된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를 통해 약 93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시간선택제의 질적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 등의 방향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참여연대가 지난달 말 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간선택제를 통해 취업한 4080명 가운데 정규직은 36명에 불과하는 등 고용이 지극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과거에도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채용해 단순업무를 시키곤 했지만 시간선택제 일자리라고 해서 다를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전일 근무하는 정규직과 버금가는 일을 (시간선택제에게)맡기기도 기관 입장에선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고령층 고용은 안심?

정부는 50세 이상의 중견인력들을 위해 기업체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재취업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1인당 약정임금의 50%(월 80만원 한도)를 최대 4개월 동안 지원하고 기업이 이들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월 64만원씩 6개월간 추가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55세 이상 고령층 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이유로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미흡해 노동공급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살아갈 날은 많은데 국민연금 등은 노후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그래서 경쟁적으로 취업시장에 뛰어들다보니 고용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30~40대에 비해 고용이 안정된 '베이비부머'로 불리는 55~63년생들이 50대 중·후반으로 넘어오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게 정부 내부의 분석이다. 이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비정규직이 많고 고용이 불안한 30~40대 등이 고령으로 접어들수록 이들 계층의 고용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정부가 목표한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선 취업자가 매년 47만6000명씩, 5년 동안 꾸준히 늘어야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꺼져가는 청년고용률 어떻게 살릴까
■청년 취업 활성화 어떻게

2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상 처음 40%대 밑으로 떨어진 청년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최근에는 기획재정부 추경호 1차관 주재로 청년고용작업반회의를 열고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듣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선 올해 말 '(가칭)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일하면서 돈 벌수 있는 기업 숫자를 1000곳(2014년)에서 2017년까지 1만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100대 기업, 주요 대학 등과 릴레이 협약을 체결해 일.학습 병행제 참여를 확산시켜나갈 방침이다.

인력부족이 심한 정보통신(IT) 분야의 전문인력도 집중 양성한다. 소프트웨어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이나 기업 등을 통해 6개월가량의 단기 교육과정을 운영, 고급 인력을 육성하고 산업계 주도의 맞춤형 취업교육인 청년취업아카데미 과정도 확대한다.

청년 일자리의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먼저 중소기업 취업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연간 200만원씩 지급했던 취업지원금은 올해부터 220만원으로 올리고 정보통신.전기.전자 분야에 대해서도 180만원을 새로 지급한다. 특히 청년인턴사업은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부원장은 "청년 중에서도 특히 15~19세의 고졸자 취업률이 상당히 낮은 모습"이라고 분석하면서 "△고졸자를 위한 전용 일자리 정보 제공 △선 취업, 후 진학을 위한 사내 대학, 사이버대학교 확대 △고졸자 채용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 △고졸자에 대한 인사, 급여 등 역차별 해소 △금융기관들의 고졸 채용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추락하는 청년고용률

청년층인 15~29세 취업률은 지난해 39.7%로 전년도의 40.4%에 비해 0.7%포인트 하락했다. 청년고용률이 4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2002년 당시에는 45.1%였다.

2012년 대비 지난해 고용률만 비교해 봐도 30~39세는 72.7%→73.2%, 40~49세는 78.3%→78.4%, 50~59세는 72.2%→73.1%로 모두 상승했는데 유독 청년고용률만 뒷걸음질쳤다.

특히 2002년부터 2012년 사이 10년 동안 청년 인구가 줄어든 것보다 청년 취업자 감소는 두 배 빠르게 나타나는 등 청년 취업시장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청년고용률(15~24세)도 낮은 편이다.

2012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9.7%지만 우리나라는 24.2%로 한참 못 미친다. 일본이 38.5%, 프랑스가 28.8%, 벨기에가 25.3%다. 우리와 달리 취업을 먼저 하고 공부를 나중에 하거나 두 가지를 병행하는 국가들인 네덜란드(63.3%), 호주(59.7%), 오스트리아(54.6%), 캐나다(54.5%), 노르웨이(52.7%) 등은 청년취업률이 50%를 훌쩍 넘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으로 대학교까지 교육을 마치는 시점이 여자는 22~23세,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남자는 25~26세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타 OECD 나라에 비해 청년들의 일자리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한편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내놓은 내용을 보면 흥미롭다. 우선 청년들 스스로 취업이 어려운 이유로 '본인 실력보다 더 좋은 직장을 선호하기 때문'(45.9%)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게다가 희망연봉은 3110만원이지만 실제 연봉은 2329만원에 그쳤다. 또 취업자의 91.4%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88.6%는 300인 이상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을 선호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큰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정부도 청년층 고용 여건이 어려운 이유로 경기적 요인과 함께 '높은 취업 눈높이'와 '일자리의 미스매치(불일치)'를 꼽았다.

대학진학률은 1990년 당시 33.2%이던 것이 2012년에는 71.3%까지 급증했다. 대학에 가는 비율이 많아지면서 취업 눈높이가 상승하고 대기업과 공기업 등 안정적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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