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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선거 앞두고 선심성 정책 ‘봇물’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20 08:01

수정 2014.10.28 05:56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선심성 정책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장기 재직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재정 지원하는 등의 정책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장기 재직 공무원에 대해 10년, 20년, 30년 등 재직기간에 따라 각각 10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현재 30년 장기 재직 공무원에게 약 10일간 유럽 등지를 관광하는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재정 지원을 하고, 민·관협력사업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에 공적이 있는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해 포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그동안 조례를 제정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해 왔으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이번에 지원대상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시는 사회복지사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거나 건의하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수를 15∼20명에서 15∼30명으로 확대한다.

시는 사회복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를 위원자격으로 추가하는 등 사회복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시는 인천상륙작전기념사업 행사를 추진하고 사무국 직원과 학예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소요 비용은 올해 7600만원이, 내년에는 1억5200만원이 소요된다.

시는 이 사업에 연간 예산액을 매년 5%씩 증액 지원하는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올해 7월부터 2018년 5년간 7억3100만원이 소요된다.

시는 증·개축이 금지된 항만시설보호지구 내 기존 공장의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시는 항만시설보호지구 내 기존 공장의 증·개축 규제는 항만시설보호지구 활성화에 반하고, 수도권 규제 정책에도 벗어난 지나친 규제라는 설명이다.

시는 그동안 형평성 문제와 시 재정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이들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으나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리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 조례를 18일부터 5월 2일까지 열리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한편 시는 전체 공정 70.28%가 진행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공사비 중 지난해 추경에서 삭감된 130억원과 올해 본예산에서 빠진 419억원 등 549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건설업체에 지급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정책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내용으로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져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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