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건.'
이동통신시장 50%를 점유한 SK텔레콤이 지난 6년간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연간 평균 이통 인가 요금제 건수다. 이는 이통 3사가 연간 선보이는 전체 요금제(200건 안팎)의 5∼7%에 불과한 수치다.
이동통신 요금인가제 존폐 논란이 하반기 이통시장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이 같은 SK텔레콤의 낮은 요금 인가 횟수가 이통3사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8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이통3사에 따르면 이통3사 중 유일한 요금인가제 대상 기업인 SK텔레콤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14.8건의 요금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K텔레콤은 이통3사 간 보조금 경쟁이 극에 달하던 지난해의 경우 78건의 요금제를 선보였다. 그중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요금제는 8건에 불과했다.
이는 이통3사의 전체 출시 요금제 214건에 비교하면 3.7%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 2012년에도 SK텔레콤은 전체 56건의 요금제를 선보였고, 그중 8건만 정부 인가를 받았다. 이는 당해 이통 3사의 전체 요금제와 비교하면 4.2%에 해당하는 수치다.이통3사는 SK텔레콤의 요금인가 횟수에 대해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통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자유로운 요금경쟁 유도를 이유로 '요금인가제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후발사업자인 KT와 LG U+는 1위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제 출시' 방지를 위해 요금인가제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체 이동통신 요금 가운데 정부로부터 인가받는 요금제가 7%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사실상 요금인가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의미"라며 "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T·LG U+ "경쟁 의지 약해"
먼저 KT와 LG U+는 이 같은 SK텔레콤의 낮은 요금인가 횟수를 '요금인가제 존치'의 이유로 해석하고 있다. 한마디로 "SK텔레콤이 요금경쟁의 의지가 약하다는 방증"이란 게 KT·LG U+의 논리다.
KT와 LG U+는 "SK텔레콤의 연간 요금 인가 실적이 전체 요금제에 비해 극히 미미해 '요금인가제가 요금경쟁의 걸림돌'이라는 SK텔레콤의 주장은 모순이 됐다"면서 "요금인가제가 유지되더라도 의지만 있다면 요금경쟁을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KT와 LG U+는 또한 "요금인가제는 요금 인상이나 신규 요금제를 대상으로 인가해주는 제도로, 요금 인하 시에는 신고만 하면 된다"며 "만일 요금인가제가 없다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약탈적 요금제를 출시해 시장 쏠림을 가중시켜도 제재할 방안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KT와 LG U+는 이어 "SK텔레콤의 인가 요금 횟수가 적은 것은 그만큼 요금 경쟁보다는 보조금 경쟁에 치중했다는 방증으로, 요금인가제를 탓할 게 아니라 경쟁의 초점을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부연했다.
■SK텔레콤 "횟수는 무의미"
그러나 SK텔레콤은 성격상 인가요금과 신고요금의 절대 횟수를 비교하는 건 무의미하고, 요금제가 많다고 유의미한 게 아니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SK텔레콤은 "신고와 인가는 성격상 횟수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KT와 LG U+는 요금제를 선보일 때 무조건 신고만 하면 되지만 SK텔레콤은 새로운 요금제를 선보이려면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요금인가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또한 "인가 대상요금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다 보니 수개월의 시간과 노력 등이 필요하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1개월에 1개 이상의 인가 요금을 선보인 만큼 적은 횟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이어 "지난 2년간의 요금인가 횟수가 8건에 불과한 것은 경쟁사발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진 결과"라며 "요금인가제가 폐지돼야 보조금경쟁이 요금경쟁으로 전환돼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