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 지식재산 전쟁 시대] (6) 한명성 中조선족지식재산전문가협회장

중국은 빠른 성장으로 전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등극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에 관해서는 중국은 여전히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 이른바 '짝퉁'으로 대변되는 모조품의 천국이 중국인 것에서도 후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짝퉁천국' 중국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중국의 특허 출원 건수 증가율이 연 25%에 달하는 등 출원 건수에서 미국을 밀어내고 세계 최대 특허 출원국이 됐다. 현재 중국은 지식재산권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빠르게 도약하고 있는 과정인 것.

한명성 중국조선족지식재산전문가협회장(사진)은 지난달 22일 서울 워커힐로 쉐라톤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3회 국제 지식재산권 & 산업보안 컨퍼런스' 직후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이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중국은 양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늘리는 동시에 자국 기업들에 지식재산권 인식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며 "현재 중국은 지식재산권 침해자의 입장에 있지만 중국 기업의 기술 수준이 올라가면 미국과 같은 지식재산권 권리자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성장 중인 중국에 대응하는 방법은 '인재 확보'라는 게 한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한국 기업에는 영어나 일본어에 능통한 인재는 많지만 중국의 지식재산권 분야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거나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은 부족하다"며 "중국에서 한국 기업이 특허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중국어에 능통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미리 확보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근 증가 추세다. 중국 내 지식재산권 관련 형사사건 처리 건수는 지난 2006년 2277건에서 지난 2011년 5504건으로 약 140%가 늘었다.

한 회장은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올림픽 개최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제 법규를 지키겠다는 의식이 생겼다"며 "하지만 중국 산업 및 기업의 발전 수준이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보니 중국 정부의 단속 강화에도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나 침해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한국 중소기업은 중국 진출 과정에서 중국 현지 협력사에 상표나 제품을 도용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없다보니 진출에 앞서 지식재산권부터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회장은 현재 중국 내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 업체들이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지만 앞으로는 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는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외국계 기업의 특허 공세에 대비하기 위해 자국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특히 디지털 방송 등과 같은 하이테크 기술 관련 국제 표준을 중국 기술로 만드는 데 적극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회장은 현재 중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 회장은 "중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나서고는 있지만 넓은 영토와 인구 및 기업의 수가 너무 많아서 단속이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권리자인 기업도 수수방관하는 모습"이라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형사법을 통해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해 판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도 법적으로 지식재산권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침해사실이 있다면 형사 단속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고민서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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