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취임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정책금융체계 전반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융감독원이 반발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신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현재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자회사 간 독립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위험의 전이는 방지하되 총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당초의 취지는 퇴색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배구조가 취약하면 경영이 방만해지고 건전성이 훼손돼 금융시스템의 위기 대응능력이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과거 신한금융지주 사태를 비롯, 최근의 KB금융지주 사태에 이르기까지 방만한 지배구조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 위원장은 "이제는 정말 통렬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강도 높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혁을 예고했다.
그는 이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금융계, 학계, 시민단체를 아우르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며 "제도적 미비점도 보완하겠으나 실제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모색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창조경제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 관점에서 정책금융체계 전반을 검토하겠다"며 "정책금융의 선도적·선별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중소기업은 창조경제의 주력자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지만 불경기를 견뎌내기 위한 약간의 자금에 목말라한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이 같은 자금의 과도한 경기순응성을 완화해주는 방파제로서 정책금융과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국회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비롯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편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도 마무리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의 사각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구성해 관련 이슈 전반을 점검키로 했다.
이는 현재 금융감독원 내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 독립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최수현 금감원장은 최근 "(신 위원장의)발언 취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평하기는 힘들다"면서도 "금소처를 중심으로 소비자보호를 제대로 하는지 등에 대해 금융감독 업무 전반에 걸쳐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금소처를 별도 기구로 독립시키기보다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소비자보호 감독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향후 금융위와 마찰이 예상된다.
아울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이 밖에 신 위원장은 최근 사이버테러와 관련, "금융회사 전산시스템의 안정성은 해당 회사의 생명과 동의어"라며 "추후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유사한 상황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권의 보안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기관들과의 유기적 공조체제와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해 효과적인 전산보안 체계를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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