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0%로 턱걸이를 했지만 서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싸늘하다.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과 신흥국 금융위기로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자 기업은 투자를 줄였고, 저축률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등 경기 전반의 활력은 물론 향후 투자여력도 줄어든 것이다. 전문가들은 나라경제 전체의 외형성장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구조개혁 의지가 절실하다고 제언한다.
■국민소득 2만달러 제자리걸음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 3.0%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0.7%포인트 상승했지만 최근 5년 평균에 못 미친다. 분기별로는 1·4분기에 전기 대비 2.1% 성장한 데 이어 2·4분기 2.7%, 3·4분기 3.4% 성장을 기록했고, 4·4분기에는 3.7%로 성장률이 상승했다.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과 기업 설비투자 부진의 여파가 컸다. 지난해 수출 성장률은 연 4.3%로 전년(5.1%) 성장률에 못 미쳤다. 설비투자도 부진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0년 22.0%, 2011년 4.7%, 2012년 0.1% 등으로 둔화하다가 지난해에는 -1.5%를 기록했다. 국내총투자율은 전년보다 2.0%포인트 하락한 28.8%였다. 2000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30%대 초반을 유지하던 국내총투자율은 지난해 처음 20%대로 추락했다. 민간 소비도 전년 대비 0.1%포인트 늘어난 2.0%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설비투자가 부진했지만 민간 소비가 꾸준히 늘어난 가운데 건설 및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등에 힘입어 실질 GDP 3.0%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GDP가 더디지만 성장세를 보였다는 기대에도 가계의 소득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체감 성장률이 실제보다 더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물가 등을 고려한 국민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2만6205달러로 4.0% 증가했다. 전년(2.7%)보다 개선된 수치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07년 2만달러를 돌파한 뒤 7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셈이다. 소비가 얇아지니 저축할 여유도 없어졌다. 총저축률은 지난해 34.4%로 전년(34.2%)보다 0.2%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성장 온기 느낄 정책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제성장률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개인이 성장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 소비가 둔화되면서 한국의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적잖다.
LG경제연구원 이지선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세계교역이 호전되겠지만 빠른 상승세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한국 수출이 경기성장을 주도하는 힘이 과거보다 약화되는 등 한국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세를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구조개혁 의지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정부는 소수의 이익집단에 끌려 다니지 말고 말 없는 다수에 귀를 기울여 단호하고 결단력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개방의 필요성도 언급했다.kmh@fnnews.com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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