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개혁과 규범 마련은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다만 중국정부가 지방부채 등 사회 불안정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시스템 전반에 대한 강력한 정책 로드맵이 필요해 보인다."
23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서울국제금융포럼'의 첫 번째 세션 주제인 '중국경제의 변화 및 파급효과' 패널토론에서 글로벌 석학과 경제 전문가들은 강력한 개혁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경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전문가들은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 자본시장 개방 △금융시스템 자유화 △국유기업 개혁 등을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필요충분 요건으로 꼽았다.
■지방부채, 낙관 vs. 위기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개혁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솔루션이 마련되고 있어 긍정적이란 평이 많았다. 다만 현안인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장리칭 중국 중앙재경대학교 금융학원 원장은 "지난해 11월 중국은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 사회, 정치 등 전 부문에서의 개혁을 발표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중소기업 세금 경감, 국유 기업 투자확충 등 소규모 경기 부양책도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지방정부 부채잔액이 약 3600조원으로 2010년보다 약 7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 신용경색, 기업부도 등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루카 실리포 나틱시스 아시아·태평양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부채에 대한 우려는 금융위기보다는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를 생각해야 한다"며 "지난 2008년 리먼사태 학습효과 등으로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저축률이 높아지게 되면 정작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금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치적 개혁 전제
이 같은 경제개혁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 시스템이 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토론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특히 정치개혁이 반드시 경제개혁에 전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패널토론 좌장으로 나선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모두발언에서 '역린(용의 목에 거꾸로 난 비늘)'을 인용하면서 "중국 경제개혁이 단행된다고 해도 사회적 시스템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발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리칭 원장은 "중국의 정치적 시스템이 개혁을 받아들이기 위한 최상의 상태는 아닐지라도 경제적 개혁은 늘 어떤 집단의 이익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더 이상의 개혁 없이는 중국의 경제가 더 혹독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한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근 중국 정부가 반부패방지 등의 투명성을 추구하고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정치적 개혁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유 사장은 이 같은 중국 정부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이해, 금융 지원 등이 부러울 정도라고 화답했다.
■韓.中.日 경제협력 체제 필요
아시아 금융시장이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긴밀한 경제 협력체제가 필수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동부증권 정희성 부지점장이 중국 경제발전이 향후 아시아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묻자 장리칭 원장은 "중국이 앞으로 고부가가치 재화 생산에 집중하는 등 대외시장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면 특정 분야에서 경쟁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다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중국 자본시장 투자 등을 감안하면 파트너 관계는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한·중·일 간에 중장기적으로 무역통합부터 금융·통화 통합 등 거시경제적인 정책·환율·금융정책까지 공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야즈 에브라힘 아문디 홍콩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지난 1990년대 초반 중국과 국내 증시가 개방되기 이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가 아시아권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했지만 현재 6%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kiduk@fnnews.com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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