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울국제금융포럼] 리처드 쿠 노무라종합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 “日 세액공제 확대해 QE함정 극복”

"일본 아베 정권이 오는 6월 세액공제 확대(기업 대출 유도) 등의 패키지 발표를 통해 '양적완화 함정' 극복에 나설 것으로 본다."

리처드 쿠 노무라종합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사진)는 23일 열린 '제15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제로금리 상황에서도 국내총생산(GDP)의 8%가 저축으로 남아 있어 양적완화 효과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제로금리에도 경기부양의 큰 효과를 얻지 못하는 양적완화 함정의 원인을 과거 일본 경제의 '버블' 붕괴에서 찾았다.

쿠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앙은행에서 돈을 많이 찍으면 시중에 돌아야 하는데 금융권에 묶여 있는 상황"이라며 "버블경제 때 대출을 받았다가 자산가치 하락으로 타격을 받은 경험 때문에 '대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현금이 늘어난 기업이 새로운 투자에 나서기보다 부채 상환에 나서고 있다"며 "제로금리에도 차입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양적완화 함정이 비단 일본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서방 주요 국가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쿠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과 일본의 주택가격지수를 15년차로 겹치면 똑같다. 일본이 먼저 겪은 것"이라며 "유럽도 마찬가지로 독일도 저금리 통화정책을 썼지만 집값이 10%가량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베노믹스의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의 차입과 지출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쿠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재정절벽이라는 단어가 있다.

절벽이라는 단어는 지출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미"라며 "민간부문이 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정부가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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