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 연체이자는 요지부동이다. 이미 시중은행들이 저금리 기조를 빌미로 예·적금 금리를 무더기로 내리고 있는 반면 대출금리는 소폭 인하하는 데 그쳤으며 대출 연체이자율은 아예 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수년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은행 금리시스템에 맞춰 대출 연체이자율 역시 내려야 한다는 게 금융 소비자의 생각이지만 은행들은 대출자의 채무 이행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손해를 안 보겠다는 속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불황으로 불가피하게 연체를 하고 있는 서민들은 높은 이자율까지 감당해야 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체이자율 '3년째' 제자리
2일 전국은행연합회 대출 연체이자율 통합공시와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주요 시중은행 및 외국계·지방은행 등 총 17개 은행의 대출 최고 연체이자율은 11~21%에 달한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연 21%로 가장 높다. 이어 KB국민·한국씨티은행이 연 18%, 신한·하나·외환·우리은행 등이 연 17%다. 이 가운데 IBK기업은행이 가장 낮은 연 11%를 유지하고 있다.
현행 연체이자 체계는 최초 대출 시 약정했던 대출금리에 연체기간에 따라 가산이율을 더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달 이내 연체 가산이자율이 연 7%, 한 달 이상 3개월 이하일 땐 연 9%의 가산이자율을 적용하는 은행의 고객이라면 2개월간 연체할 경우 연체이자율은 1개월 이하 연체분에 대한 연체이자율(대출금리+7%)과 2개월 연체분에 대한 연체이자율(대출금리+9%)을 각각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보인 데 반해 연체이자율은 3년째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 10월 당시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지침으로 대출 연체이자율을 3%포인트 전후로 인하한 바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인하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연체이자율 세부적으로 조정 필요
이 외에도 현재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대출 종류에 상관없이 연체이자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담보여력이 있는 대출자든 신용대출자든 연체기간에 따라서만 연체이자율이 책정되고 있다. 한국SC은행만 담보와 신용대출에 대한 금리 산정에 차이를 두고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연체이자율에 대한 은행들의 금리담합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예·적금 금리 산정에 대한 은행들의 반응이 '토끼 걸음' 수준이라면 대출금리는 '거북이걸음', 연체이자율은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은행들로선) 연체 방지를 위한다는 의도로 읽을 수 있겠지만 실상 연체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일반 서민이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연체를 갚는 악순환만 되풀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연체이자율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현행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A은행 관계자는 "대출 연체로 인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에서 정한 수준일 뿐 이 정도 이자율을 적용해 금리장사를 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B은행 관계자는 "연체이자는 대출을 제때 갚지 않은 것에 대한 페널티 및 구속성이다 보니 기준금리 인하와는 별개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는 게 당행의 입장"이라며 "다만 2011년 당시 시장 상황에 따라 연체이자율을 한 차례 조정한 것처럼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다시 손질은 할 수 있겠지만 먼저 나설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C은행 여신담당자는 "최대 연체이자율이 17%가량이라는 것이지 실제 이만큼 적용받는 대출자는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 대출 원금이나 이자 회수가 더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라며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해 이자율 체계를 좀 더 면밀하게 수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gms@fnnews.com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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