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장에서 사장될 위기에 처한 대표적인 질병관련 상품은 치명적 질병(CI)보험과 암보험이다. CI보험은 보험약관에 명시된 치명적 질병(중대암, 말기신부전증, 말기 간질환 등)에 대해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1990년대 이후 뇌졸중센터의 신설과 급성기 치료 확대로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대 질병 사망률이 크게 내려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입원자 중 30일 이내 사망률’ 추이에 따르면 뇌출혈은 2002년 13.8%에서 2007년 11.0%, 같은 기간 뇌경색은 3.1%에서 2.4%, 급성심근경색은 8.8%에서 8.1%로 사망률이 낮아졌다. 암은 초기 발견시(1기) 평균 생존율이 85.8%에 이른다.
하지만 CI보험은 발병 후 최초 1회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향후 재가입이 어려워 생존하더라도 그 이후의 삶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높아진 생존율과 완치율이 반영되지 않아 여명 기간에 보험혜택의 사각지대가 형성된 것이다.
암보험의 경우 지난 2003년까지만 해도 16개 생보사에서 판매했지만 현재는 7개사만 판매 중이다. 오는 9월부터 몇몇 회사들은 암보험 판매를 중지할 예정이다.
특별한 의료행위 없이도 발견이 가능해지면서 암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일부러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또 조기 완치율이 높아지면서 실 치료비는 수백만원에 불과한데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지급하는 보험금은 수천만원에 달해 손해가 막심한 것도 원인이다.
한편 지난 15일 보험개발원은 암 보험 손해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치료비 규모에 따라 고액암, 소액암 등 보험료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금융감독 당국이 소비자 민원을 이유로 신상품 인가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보험개발원에서 제시했던 단계적 암보험은 지난 2007년 동양생명에서 스테이지 암보험이라는 이름으로 개발했던 상품이다. 하지만 당시 금융감독 당국은 암진단주기에 대해 계약자와 보험사 간 해석이 다른 경우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인가를 수차례나 반려했다.
/toadk@fnnews.com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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