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초 시중은행 부행장들을 불러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당시 이 자리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은 이날 가계부채 증가율을 정부의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수준(8%)에 맞춰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 6월 "지금 속도로 가계대출이 증가하면 잠재적 불안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가계대출 전체 총량 증가율을 잠재성장률 5%에 물가상승률 3%를 더한 경상 GDP 증가율인 8% 수준에서 제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말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당시에는 이 내용이 없었다. 하지만 은행 등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지난달에 4조3000억원(월평균 3조4000억원), 이달 상순 2조원 넘게 늘어나자 결국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는 후속대책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경상 GDP 증가율(8%)을 12개월로 나눠 잔액 기준으로 월평균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월의 0.6%를 넘지 못하도록 가계대출 통제에 나섰다.
당장 가계대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농협은 지난 17일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 주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농협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아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키로 했다"며 "추가 연장 여부는 가계대출 증가율 추이를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리안전모기지론(기본형)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 등 신규 가계대출을 모두 중단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대출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전세자금,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 대출은 계속 취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도 이날부터 가계대출에 대한 본부 심사기준을 강화해 생활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의 신규 대출을 사실상 중단했다.
더 큰 문제는 은행들은 "한시적 대출 중단"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계속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시중은행들이 다음 달부터 월평균 가계대출 증가율 폭을 0.5%로 더 낮추기로 했기 때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줄지 않자 이달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0.6%로 제한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0.5%로 줄일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다른 시중은행들도 추가로 신규 가계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신용도가 낮은 서민과 중소기업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hjkim@fnnews.com김홍재 강두순 김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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