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잇따른 무리한 반시장적인 정책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 위원장이 취임 초 밝혔던 우리금융 민영화, 가계부채 해결,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선제적 대응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게 없자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취임 당시 가계대출 문제를 비롯, 우리금융 민영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을 선결 과제로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존재감 있는 금융위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은행들 가계대출 중단 서민만 피해
우선 가계부채 문제만 해도 금융위가 지난 6월에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증가세가 여전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은 440조9000억원, 은행을 포함한 전체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612조3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은행권의 경우 지난 3년6개월간 평균 증가액이 1조9000억원 수준이었지만 지난달 2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선 2주일 만에 1조5000억원이나 급증했다.이처럼 가계대출이 급증한 이유는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상품 개발 및 비중 확대 등을 권고했지만 먹혀들지 않았기 때문. 실제로 종합대책 발표이후 4%대 고정금리 상품을 내놓은 곳은 국민은행 한 곳에 불과하다. 이처럼 고정금리 상품이 인기가 없는 것은 금리가 비싸다보니 수요가 없기 때문. 은행들도 장기 고정금리 상품은 리스크가 커 상품개발이나 영업에 소극적이다. 금융당국이 시중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율 규제에 착수한 것은 이런 답답한 국면을 전환해 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당장 은행들은 비상이 걸렸다. 은행들은 부랴부랴 당국이 제시한 목표비율을 맞추기 위해 가계대출 중단이라는 특단의 조치까지 취했다. 문제는 가계대출 중단이 서민들과 중소기업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은행에선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각종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만기연장까지 중단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택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는 서민이나 당장 목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8일 우리은행을 찾은 한 회사원은 "갑자기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니 황당하다"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 제2금융권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가계에 더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며 정책 당국을 원망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도 "주택대출을 줄이면 신용도가 낮은 서민이나 중소기업들이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 전월세 시장 불안을 우려해 8·15 경축사에서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장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16일에는 "가을 전월세 파동에 대비해 단기적으로라도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도 이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민간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연내 신축 다세대 임대주택 2만 가구 공급 등을 내용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는데 금융당국만 거꾸로 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비상 증시기금 방안 '뒷북 행정'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향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발할 경우에 대비해 금융권이 비상 증시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세계 경제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처럼 주식시장이 단기간에 17∼18% 급락하는 등 추가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 기금을 투입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상 증시기금 조성 방안이 주가 폭락기에 나왔다면 의미가 크겠지만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된 상황에서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며 "특히 우리나라 증시의 시가총액이 1000조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수십조원 이상을 조성해야 하는데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0년간 끌어온 우리금융 민영화도 무산돼 김 위원장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우리금융 민영화를 자신했지만 국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또다시 사모펀드(PEF)에 기대를 걸었지만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좌절됐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무리한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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