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시장이 폭락한 2∼3주 사이에 은행과 카드사들의 대출이 갑자기 늘면서 금융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이 시기에 개인들이 상대적으로 심사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은행의 신용대출이나 카드사들의 카드론을 대출받아 투자한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주식시장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가계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가계대출 요건을 강화한 데 이어 카드사들에 대해서도 월평균 카드론 증가율이 0.5%를 넘을 경우 특별검사를 실시키로 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월평균 카드론 증가율이 전월 대비 0.4∼0.5% 이상이면 원인 분석을 위한 검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금감원은 주식시장이 요동친 지난 2∼3주 사이에 주요 카드사들을 중심으로 카드론 대출이 2∼3배 늘어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1·4분기 카드론 실적이 지난해 말보다 4.5% 줄었지만 증가율과 이용실적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무엇보다 최근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고객들이 은행이나 카드사들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4분기 카드론 대출이 지난해 말에 비해 4.5%(3000억원) 줄었지만 지난해 전체 카드론 대출이 42.3% 급증한 것에 비하면 감소세는 미미한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감소세를 보이던 카드론 대출이 주식시장이 폭락한 이달 들어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7월 금융당국이 카드론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동안 줄었던 카드론 대출이 다시 늘기 시작했다"면서 "최근 주가 폭락으로 개인들이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달 1일 17조원이던 증시 고객예탁금이 지난 18일에는 20조원으로 3조원이나 급증해 이 같은 추정을 뒷받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업계에 카드론 증가율을 연간 5% 내로 맞추도록 요구하는 한편 월평균 증가율이 0.5% 이상일 경우 특별검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카드사들이 심사를 완화해 대출이 늘어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이 금감원의 요구 수준을 맞추기 위해선 월평균 증가율을 전월 대비 0.4∼0.5%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선 카드론 대출 한도를 줄여야 하는데 이 경우 은행에 이어 카드사에서도 신규 대출을 거절당한 저소득층 서민층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자 은행에 이어 카드업계도 대출을 줄이는 손쉬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직접 규제보다 기술적인 접근으로 연착륙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은행들의 경우 대출 중단이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대출 상환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들이 이달 들어 18일까지 대출해 준 신용대출 금액은 지난달 말보다 7545억원이나 늘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달 들어 은행과 카드업계의 대출이 급증했는데 이 중 상당액이 주식 시장에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하지만 시장에 풀린 금융권의 자금을 환수할 마땅한 방법도 없어 가계대출 부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김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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