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입차 딜러들이 정확한 차 부품명과 가격을 인터넷 등으로 공개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주먹구구식으로 청구되던 수입차 수리비 내역서에 사용한 부품의 일련번호와 작업시간 등을 상세히 기재토록 하는 제도도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고령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제 강화와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시청에 대한 처벌 방안도 마련된다.
5일 손해보험협회는 만성 적자에 빠진 손보사들의 차보험을 정상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경영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폭설과 기습한파로 차보험 손해율이 급등했다. 손해율은 2010년 이후 안정화 추세였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한 달간 103.2%를 기록하자 손보업계가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수입차, 수리비 기준 만든다
우선 고가의 수리비로 손보사들의 골머리를 앓게 만들고 있는 수입차 들에 대한 대책이 포함됐다.
국산차의 경우 부품 제조사와 유통사가 명확해 부품 가격이 전국에 걸쳐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수입차는 유통구조가 불투명해 부품 가격이 소위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관리법상에 자동차부품 가격 공개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도록 제도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사고 차량 차주에게 제공되는 렌터카 비용도 기존에는 요구하던 대로 내줘야 했지만 앞으로는 차종 별로 적정한 가격 정보를 사전에 수집해 비정상적으로 비싼 렌터카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사들이 제동을 거는 방안도 마련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현재 렌터카 임대의 경우 정비 공장에서 렌터카 업체를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 등이 만연하다"며 "앞으로 이런 사례에 대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한의사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한방 진료비 지급 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며, 사고 차량의 수리가 시작되기 전에 보험사별로 담당 직원이 정비공장을 직접 방문해 수리비 산정을 협의토록 처리 과정도 개선할 계획이다. 손보협회는 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계절 및 시기별로 교통사고 관련 사고발생 빈도, 심도, 유형 등을 계량화한 '교통사고발생지수' '안전운행지수'를 개발할 방침이다.
■차보험 역성장 상태 '심각'
손보사들이 이 같은 대책을 들고 나온 이유는 차보험 시장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차량등록대수는 1887만대로 전년 대비 2.3% 증가한 반면,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2012년 4~12월)는 9조6996억원으로 전년 동기(9조7908억원) 대비 약 1% 감소했다. 차량 숫자는 증가하고 보험료는 줄어든 상황에서 손해율은 급증하고 있다.
차보험의 적정손해율은 77% 수준. 그러나 이미 지난 한 해 동안 누계로 84.1%를 기록해 모든 손보사들이 차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최근 손해율 증가는 보험료 인하 등으로 인한 보험료 수입은 줄고 있는데, 일용근로자 임금, 의료.정비수가 등 보험원가 상승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집중호우와 폭설 등 기상악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손해율 상승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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