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경영협회가 1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주최한 ‘건설업의 경쟁력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GS건설경제연구소 이상호 소장은 “건설업체는 정부의 예산 10% 절감정책에 따른 공사비 삭감은 물론 가격경쟁 위주의 정부공사 입·낙찰제도로 출혈경쟁이 심화돼 적자구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공공건설 투자 확대가 경기부양 대책이 아니라 건설산업 구조조정 대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소장은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건설투자 확대는 적정한 수익성의 확보가 가능해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건설사업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는 총사업비에 대한 이중삭감을 방지하기 위해 수요기관과 조달청으로 이원화된 공공발주제도를 일원화하고, 공사수주를 위한 ‘계약단가’ 대신에 실제 공사수행에 투입된 단가인 ‘준공단가’를 발주예정 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기술과 품질을 중심으로 한 최고가치 낙찰방식의 도입 및 활성화 등을 통해 건설사업비를 절감하면서도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합리적 제도개선책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이 소장은 건설업계도 정부의 제도개선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가격경쟁력 확보차원에에서 전략적으로 건설원가 절감을 위한 체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hin@fnnews.com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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