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 사업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기간이 지금에 비해 1년 가량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설계기술이 발전된 점 등을 고려해 SOC사업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기간을 공사종류별로 1년 가량 줄이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 고쳐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기본설계의 경우 도로 건설공사는 현행 10∼18개월에서 8∼14개월로, 철도는 19∼24개월에서 12∼15개월로 줄였다. 또 실시설계는 도로가 현행 12∼22개월에서 8∼14개월로, 철도는 20∼30개월에서 12∼18개월로, 하천은 8∼15개월에서 7∼12개월로 조정됐다.
국토부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기간에는 관계기관 협의와 환경·교통영향평가, 설계 자문 및 심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건축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축 설계경기도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발주기관이 90일 이내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건축 설계경기는 등록 마감일부터 공모작 제출 마감일까지 일률적으로 ‘9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 조기추진에 걸림돌이 돼 왔다.
국토부는 설계기간과 설계경기 기간을 단축하면 건축공사가 지연되는 현상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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