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책정의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1차적으로는 건설사들이 과다하게 마진을 챙기려 하기 때문이란 지적을 내놓고 있다. 또 근본적으로 택지비용이 높아지면서 분양가가 자연히 높아지는 것도 또 다른 핵심 이유라는 견해다. 고분양가 억제 대책으로는 택지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후분양제 시장을 앞당겨 시장에서 공급가격이 결정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건설사들이 관심을 끌기 위해 분양가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있다”면서 “분양가가 높아지면 당장은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전국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간 상태에서 언젠가는 미분양이 넘쳐 건설사들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분양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함팀장은 정부가 후분양제를 앞당길 것을 주문했다.
함팀장은 “정부 주무부처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건설사들의 분양가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선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후분양제 시행을 앞당겨 공급자위주의 시장에서 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팀장은 “현재 시행중인 선분양제 하에선 실체가 없는 모델하우스만을 보고 몇 억원을 투자해야 한다”면서 “주택이 다 지어진 후 소비자가 직접 둘러보면 그에 따라 분양가격도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컨설팅업체 부동산 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유는 건축비보다는 갈수록 뛰는 택지 비용이 더 큰 문제”라면서 “분양가를 억지로 묶을 경우 한시적으로 가격이 안정될 수 있지만 택지공급은 더 어려워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곽전무는 “정부가 공시지가를 높이고 택지 규제를 강화하면서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면서 “민간이든 정부든 억지로 분양가를 규제하기보다 앞으로 규제를 완화해서 택지가 장기적으로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되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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