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이 추진중인 부동산 정보업체 등록제와 시세정보 통합제공 방안을 두고 업체와 협회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정보업체 연합체인 한국부동산정보협회는 등록제와 정보통합에 찬성하는 반면 주요 정보업체들은 자율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보업체 등록제는 기존 신고제로 돼 있는 부동산 정보제공 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자본과 인력규모 등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정보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정보협회가 업체들의 자료를 공유해 통합제공하는 방안이 같이 논의되고 있다.
박상돈 의원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부동산114·내집마련정보사·스피드뱅크·닥터아파트 등 주요 정보업체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실시해 등록제와 시세정보 공유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7월 부동산 정보업체 등록제 시행과 관련, 90여개 문항의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지난달 24∼28일 정보업체들의 자본금과 인력구조, 시설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보업체 등록제는 부동산 정보협회와 정보업체간 이해가 엇갈리면서 몇달째 마찰음이 나고 있다.
부동산정보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정보는 정확한 시세가 생명인 만큼 내년에 실거래가 신고제가 정착되면 민간 업체들이 각개전투가 아닌 통합정보를 제공해야 효율적”이라며 “업체들의 독자성을 죽이자는게 아니라 힘을 합쳐 영세 업체까지도 같이 끌고 나가자는 게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요 정보업체들은 협회측과 이해가 다르다. 독자적으로 축적한 시세정보를 공유하는건 무리라는 지적이다.
정보업체 B사 관계자는 “공신력을 높여 시장 왜곡을 줄인다는 취지는 좋지만 업체마다 가진 독자적 정보수집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현재 협회가 운영하는 통합리서치센터가 있지만 주요 업체들은 이에 반발해 빠져나간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독자적인 정보수집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도 문제지만 업체마다 인력과 시설규모가 틀린데 이를 외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업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열우당 박상돈 의원측은 “정보업체 등록제는 민간 업체들이 정부와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라며 “현재 가닥을 잡아나가는 차원에서 불합리한 면이 없도록 간담회를 통해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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