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건설사 홍보실에 근무하는 A씨(33)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의 꼬삐를 바짝 죈다는 소식에 걱정이 앞선다. 결혼을 위해 서울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할 생각이었던 그는 계획을 포기해야 할까 망설이고 있다. 대출을 끼지 않고서는 종자돈 1억원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는 경기도 외곽지역에서 신혼집을 찾을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전철이 들어가는 역세권 30평형대도 3억∼4억원 선이어서 속앓이만 하고 있다.
정부가 제2금융권 주택담보인정비율을 낮추는 등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키로 함에 따라 서민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특히 내집마련을 앞둔 신혼부부나 전세 세입자들은 당장 은행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많은 돈을 마련할 길이 없게 됐다.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모기지론이나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 요건 완하 등 서민의 내집마련 수단을 다양화하려는 보완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민 내집마련 상당히 어려워져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제2금융권의 담보인정비율(LTV) 조정은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서민들의 대부분이 은행 등 금융권을 통해 내집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정부가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좋지만 서민들의 돈줄을 막으면서까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다소 지나친 측면이 있다"면서 "서민들을 위한 내집마련 대출수단은 살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안명숙 PB팀장은 "서울 강북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중소형 아파트라도 대부분 3억원이 넘어 서민들은 그동안 은행이 안되면 제2금융권을 이용했는데 그마저도 LTV 한도 폭을 50%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더 이상 금융권을 통한 내집마련 수단이 없어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민 내집마련 위한 후속대책 절실
전문가들은 부동산담보대출을 규제하더라도 후속대책으로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함영진 팀장은 "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서민들이 20∼30평형대 아파트를 마련하기가 힘들어진다"며 "따라서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중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기변동금리대출을 장기나 고정금리의 모기지론(장기주택대출)으로 유도해 상향 주택 매입 및 갈아타기 실수요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팀장은 "그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유동화를 활성화시킬 주택저당채권유동화증권(MBS) 시장을 키우고 기존 주택대출 관행개선에 정부가 앞장 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만 35세 이상, 부부합산 소득 연 3000만원 이하)을 재개하고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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