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전문가들이 아파트 청약 지역우선순위제도를 놓고 불합리한 경쟁체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 개선이냐, 유지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개선을 주장하는 쪽은 지역우선순위제도가 수요압력이 심각한 서울 지역 주민의 주택 공급부족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지역 주민에게 불리한 현재의 주택공급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유지론자들은 지역우선배정제가 투기성 ‘원정 청약’을 예방할 수 있어 시장안정 측면에서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경기 불균형 심각, 개선해야”
개선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분양여건이 달라진 점을 지적한다. 몇 년 전만 해도 서울지역에 분양물량이 꽤 있었지만 이젠 부지 자체가 고갈될 대로 고갈돼 분양 자체가 드물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지역 청약통장 보유자는 경기도보다 훨씬 많아 수요압력이 높은데도 분양기회는 거의 경기도에 집중돼 있어 이같은 불균형을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발 집값 불안현상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청약통장 1순위 보유자는 서울이 159만5278명(2006년 10월 말 기준)으로 경기지역 143만1862명보다 더 많지만 서울지역의 공급물량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은 게 현실이다. 지난 2003년부터 올 11월 말까지 공급된 아파트분양 물량을 보면 인천을 포함한 경기지역이 17만9039가구에 달했지만 서울은 5만9336가구에 그쳤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의 청약제도로는 서울지역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시장 불안현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 앞으로 지역우선배정 비율을 조정하던지 지역우선배정 자격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도컨설팅 임달호 사장은 “신도시 공급이 나올 때마다 서울주민들은 사실상의 당첨확률이 너무 낮다는 게 문제로 지적돼 왔다”면서 “서울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숨통을 열어주기 위해 지역우선순위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알 박상언 사장은 “수도권 지역 우선순위를 20% 이하로 낮추고 대신 우선순위 거주제한 기간은 2∼5년 정도로 넉넉하게 늘려 단기간에 주소지를 옮기는 투기수요는 막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지역우선순위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형 건설업체 A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가 경기도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20만평 이하 택지지구의 경우 ‘몽땅’ 해당지역 주민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많다”면서 “공급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다양한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안정적인 물량공급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청약과열 막기 위해선 현 제도 유지해야”
현 지역우선순위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가뜩이나 ‘청약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만큼 지역우선순위제도를 이용해 가수요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우선순위제는 부작용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커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면서 “수도권에 신도시가 공급되면 서울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물량이 돌아갈 것”이라며 손질에 반대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투기열풍이 꺼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우선순위제도를 크게 고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단 인천 송도·청라지구와 같은 인기지역 비택지개발지구 물량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만 100% 우선순위를 주는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인기지역이 아닌 경우 지역1순위에서 마감되지 않는 경우도 흔해 서울 주민들도 청약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김성환 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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