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과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폭 해제키로 했지만 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 당장 환경 훼손을 우려한 환경단체들의 반발과 함께 투기로 인한 땅값 상승도 예상되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대거 들어설 계획이어서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넘어야 할 산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녹지로서의 보전 가치가 없는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환경단체 반발 등 극복 과제 많아
환경단체들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서민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외치는 녹색성장은 껍데기 뿐이며 또 다른 개발 정책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보완대책도 없이 해제하는 것은 또 다른 개발주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도심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는데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과 산업용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정부 정책의 혼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등 일부 정치권의 반응도 부정적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그린벨트를 무차별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신중치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투기로 인한 땅값 상승 우려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땅값 상승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땅값이 소폭으로 그칠지, 아니면 폭등할지는 정부의 보완대책에 달렸다. 정부는 땅값 폭등을 막기 위해 공람공고 시점에 해제 지역을 발표하고 보상 시점도 앞당기기로 했다.
그러나 경기 과천이나 의왕 등 유망지역은 투기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럴 경우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땅값이 크게 뛰고 값싼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목표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해도 전방위로 땅값이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내년 말 보상비가 풀리고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 서울이나 부산 등 도심과 인접한 유망지역은 국지적으로 땅값이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토지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여전히 있는 만큼 ‘묻지마 투자’는 금물”이라고 말했다.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사진설명=그린벨트를 해제해 처음으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지은 경기도 의왕시 청계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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