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들어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줄줄이 발표,시행되고 있는 데도 주택시장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주택시장이 장기 불황에 빠져들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의 시름도 깊어만 가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중견주택업체는 물론 대형 건설업체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다. 자금수요가 몰리는 연말이면 건설사들의 부도사태가 줄을 이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 내놓은 일련의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들은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련의 대책은 정부가 집값 급등을 우려해 고심 끝에 마련한 ‘고육지책’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일부 비판여론과 시민단체들을 지나치게 의식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도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던 참여정부시절에 마련된 분양가 상한제 등 수요억제를 위한 다양한 규제책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자금난 심화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연쇄부도와 주택가격 급락에 따른 서민 가계파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요진작을 통한 거래활성화가 시급하다.
궁극적으로 주택수요 진작을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와 주택산업의 높은 고용창출 효과를 통한 내수시장 회복만이 현재의 경기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따라서 정부가 그 동안 내놓은 대책 외에 추가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가계대출 부담완화를 위한 콜금리의 지속적인 인하는 기본이고 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을 옥죄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돼야 한다. 공공 부문의 상한제는 유지하더라도 민간 부문은 이를 폐지해 공급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건설사 유동화 지원을 위한 회사채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지원에 있어 중소주택업체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 마련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가 11·3 대책에서 재건축 규제를 대폭 풀고 수도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대부분 해제해 주택 수요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
정부는 더 나아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푸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렸다.
국내총생산의 18%를 차지하는 건설업산업의 장기침체를 방치하면 내수와 투자, 고용 등 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충격파가 미칠 수 있다. 가계부채가 5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금리상승과 부동산가격 하락이 동시에 진행되면 가계부실이 우리경제 부실화에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치료에는 시기가 중요하다. 부동산정책을 펴는데 국민적인 합의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건설업 붕괴가 우려되는 비상 시국인 만큼 정부가 과감하게 선제적인 비상조치를 서둘러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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