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지역정책 기조는 “창조적 지역발전”이다.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을 만든다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물리적 분산책을 주로 추진했다. 이에 비해 MB정부는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꾀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면이 없지 않다. 아무리 양분을 많이 줘도 지역 내에서 그 양분을 줄기와 잎과 꽃으로 피워낼 씨앗이 싹트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기대가 우려로 바뀌고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수도권 규제완화’다. 첨단업종을 위시해 사실상 대부분 업종의 공장이 수도권에 새로 입지하거나 증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부 논리는 이렇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 실물경기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규제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보다는 해외로 나가는 기업이 더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대해 정부는 규제완화에 따른 이익을 재원으로 기금을 만들어 지방에 투자하겠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창조적 지역발전’은 기름진 땅에 좋은 씨앗이 싹트게 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균형발전정책은 씨앗보다 땅을 기름지게 하는 것만 신경 쓴 탓에 지역발전 전략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 내용을 보면 땅의 양분까지 빼앗아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없는 자갈밭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역정책의 시계를 과거 정부보다 더 뒤로 돌리는 퇴행이다. 이것은 결국 수도권을 위해 지역을 버리는 것, 눈앞의 이익을 위해 국토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
/엄수원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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