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파격인하에 따른 시중 금리 인하가 급락세를 타고 있는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완화 및 국회의 세제완화 관련 법안심의 등도 부동산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에 다뤄지는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는 보금자리주택 도입 관련 법률제정안과 한반도 대운하 논란을 빚고 있는 4대강 유역 정비계획 발표 등이 눈길을 끈다.
■부동산 시황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대세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되레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데다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부동산시장은 맥을 못추고 있다. 지난주 주택시장은 매물은 늘어나고 대신 매수세는 더욱 위축되면서 집값은 급락세를 이어갔다. 전세시장도 하락세가 확산됐다. 서울 강남권 새 아파트 입주폭탄 영향이 관악구와 광진구 등 인근 지역까지 번지면서 지난주 서울지역 집값 변동률은 -0.44%로 올해 들어 주간 변동률로는 가장 큰 폭으로 빠졌다.
이번 주에도 집값 하락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규제완화책을 내놓고 있지만 매수세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데 비해 매물 적체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방학 시즌이 시작된다. 과거 같으면 겨울방학 이사철 수요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큰 시기지만 올해는 방학 특수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실물경기 침체로 매수세가 위축된 것은 물론 서울 송파구 잠실 등 강남지역에서 입주물량이 대거 몰려 일시적인 공급 과잉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하락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역전세난이 얼마나 이어질지도 관심거리다.
올해 분양시장은 사실상 폐장됐다. 이달 분양예정이던 서울 마포구 래미안공덕5차 및 중구 래미안신당2차, 인천 서구 ‘신현 e-편한세상’ 등 주요 지역 분양이 내년으로 줄줄이 연기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주부터 시작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전매제한 완화 조치로 시장에 매물이 얼마나 늘어날지, 지난 5일 통과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매물 증가 추이는 어떻게 될지 등을 눈여겨봐야 한다. 특히 매수 대기자들이 많은 서울 은평뉴타운 중대형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 성사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난주 단행된 기준금리 파격인하 효과가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책 핫 이슈
이번 주에도 국회의 법안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의 도입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비롯해 굵직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심의된다. 이번 주에 열리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부결돼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법안 제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공공임대와 중소형 공공분양아파트 등 서민용의 ‘보금자리 주택’을 본격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토지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건물값만 내고 거주하는 토지임대부 아파트(일명 반값 아파트) 도입 관련 법안은 이번 주에 열리는 국해위 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번 주(17일)에는 지난달 거래신고된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공개된다. 실거래 가격은 매달 정례적으로 공개되는 정보지만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의 우려대로 아파트값의 급락세가 계속되면 시장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집값이 급락하면 경매로 넘어가는 집이 늘어나고 이는 곧 집값 하락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는 점에서 실거래가 추이에 관심이 집중된다. 실거래가 정보는 특히 주택거래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매도 또는 매수 타이밍을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관심을 둬야 한다.
이에 앞서 이번 주초에 발표되는 4대강 정비계획은 한반도 대운하 논란뿐 아니라 주변지역 개발 호재 등과도 맞물려 있어 눈길을 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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