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들어 참여정부 때 내놨던 부동산 규제를 푸는 데 매달렸다. 새 정부 출범 직후인 3월부터 이달까지 정부가 내놓은 굵직 굵직한 부동산 대책만 11개에 이른다. 한 달에 한 번 꼴로 대책을 쏟아부은 셈이다.
새 정부가 구성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3월 20일 정부는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 세금 특별공제 혜택을 내놨다. 이어 5월 17일에는 지방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방안은 하반기에 쏟아져 나올 정부 대책의 신호탄이었을 뿐이다.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정부는 한 달에 한 번이 넘는 9차례의 대책을 내놨다. 6월부터는 주택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주를 이뤘다. 6월 11일 지방 미분양 해소대책에 이어 같은 달 30일에는 신혼부부용 주택 특별공급 방안이 니왔다.
그러나 꽁꽁 얼어붙은 시장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11만2254가구였던 미분양 주택은 지난 7월 말 16만595가구로 43%(4만8341가구) 늘어났다.
이 때부터 정부는 본격적으로 주택관련 규제를 풀기 시작했다. 8월 21일 수도권 전매제한 및 재건축 규제완화, 신도시 확대 등의 부동산 규제완화책을 발표했다. 이어 9월 1일에는 부동산 세제 개편, 같은 달 19일에는 보금자리주택 등 서민주택 공급확대 방안, 23일에는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등의 방안을 줄줄이 풀어놨다.
그러나 기울기 시작한 시장의 추를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서울 서초 및 송파구는 5월부터, 강남구는 6월부터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후 9월까지 곤두박질쳤다. 지난 4월 1.0%를 기록했던 전국 평균 집값 상승률도 9월 0.2%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가을 들어 정부는 수도권 주택시장과 건설사 지원에 눈을 돌렸다. 지방에만 신경을 쓰는 사이 수도권 집값은 급락하기 시작하고 미분양 및 자금난에 처한 건설사들은 부도설이 나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0월 21일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에 이어 11월 3일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투기과열·투기지역 전면 해제 및 재건축 규제완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에도 시장은 역주행했다. 10월 들어 전국 집값은 3년9개월 만에 처음 하락세로 돌아섰고 서울 강남구의 집값은 월 단위로는 3년 1개월 만에 처음 1.0%대의 하락세에 진입하는 등 정부의 대책을 무색케했다.
사정이 다급해지자 정부는 이제 규제완화를 넘어 부양책에까지 손을 대고 있다. 지난 5일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 2년간 양도세 중과면제 등의 세금 완화책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들여다 보고 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사진설명=정부가 올해 들어 한 달에 한 번꼴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을 내놨지만 이미 대세 하락으로 접어든 집값 급락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부동산 불패신화’의 중심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게시판에 빽빽하게 내걸린 매물표를 한 시민이 보고 있다.
/사진=김범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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