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신규 입주단지에서 입주와 관련, 입주예정자들 간에 ‘정상입주’와 ‘계약해지’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쪽에선 정상입주를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꼬투리 잡아 계약해지를 추진하자며 맞서는 진풍경이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어렵게 내 집을 장만해 부푼 마음으로 입주해야 하지만 정작 입주단지의 풍속도는 그렇지 못하다.
입주단지에서 이처럼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자 해당 건설사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6일 건설업계와 현지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준공을 눈앞에 둔 울산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현재 두 패로 갈려 한창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실수요 차원에서 계약한 상당수 입주예정자는 정상 입주를 생각하고 있는데 비해 투자목적으로 계약한 일부는 건설사로부터 추가 혜택을 받기 위해 건설사의 분양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 계약해지 또는 입주 지연을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아파트의 한 입주예정자는 “입주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향후 아파트 가치도 오른다”면서 “지금에 와서 계약해지를 추진해봐야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미분양 단지와 주변시세가 분양가보다 아래로 떨어져 상대적으로 고분양가 지적을 받고 있는 단지, 정부의 규제완화 및 건설사들의 분양판촉에서 소외된 단지 등에서 기존 계약자를 중심으로 ‘계약해지’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입주예정자 간에 또는 입주예정자와 건설사 간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일부 미분양단지는 기존 계약자와 미분양물량 계약자 간에 입주를 둘러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기존 계약자들이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판촉혜택을 받아 상대적으로 싼값에 미분양 아파트를 산 계약자의 입주 저지를 통해 건설사에 가격할인 등의 동등한 혜택을 관철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다양해지면서 건설사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양도세 감면혜택 등 추가 규제완화를 시행한 데다 건설사들도 미분양 해소를 위해 다양한 판촉 행사를 벌이면서 상대적으로 혜택에서 제외된 기존 계약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건설사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추가 규제완화대책까지 제시해 같은 아파트 입주 예정자라도 건설사의 혜택받은 분양자, 건설사 혜택과 양도세 감면 혜택받은 분양자, 초기 계약자 등 여러 부류로 나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요구가 봇물이 터지듯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주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잔금이 원활하게 걷혀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면서 건설사별로 “이들의 다양한 민원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는 게 최근 새로운 이슈가 됐다”고 덧붙였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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