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6월 임시국회가 순연될 전망이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규제완화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 이후 비리혐의에 연루된 현 정권 인사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여부 등을 두고 여야 간 정치공방이 이어질 경우 6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5일 국회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6월 1일 개회 예정이던 임시국회가 순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초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던 부동산 규제완화 관련 법안 개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회담을 열어 6월 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노 전 대통령 영결식 이후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당초 6월 1일 개회하려던 임시국회는 짧게는 1주일에서 길게는 2주일가량 순연될 것으로 국회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초미의 관심을 끌어 왔던 부동산 규제완화 관련 법안 처리도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됐다. 국회에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토지보상 때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배제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은 시장뿐 아니라 건설사나 토지소유자 등 이해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국회에서도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던 법안들이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국회심의를 통과시키려 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집값 상승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의 장례 일정으로 국회가 순연돼 핵심법안의 처리도 늦춰지게 됐다”며 “순연이 돼도 6월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이 때도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10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 이후 야권에서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현 정권 인사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정치 공세에 나설 경우 이들 법안의 처리는 불투명해진다.
민주당 관계자는 “쟁점사항인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현 정권 인사에 대한 특검제와 언론악법인 미디어법 개정을 두고 대립이 거세지면 분양가상한제 폐지뿐 아니라 경제관련 법안도 대부분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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