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이제 물량 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을 펼 시기는 지났습니다.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늘리고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대한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의 이종권 박사는 저소득층 추가 지원대책과 맞춤형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제는 주택정책을 물량 확대도 필요하지만 서민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질적 수준 제고에 초점을 둔 주택정책이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지난해 기준 평균 109.9%로 사실상 주택의 절대부족현상은 해소됐지만 아직도 선진국 기준인 인구 1000명당 주택수와 1인당 주거면적은 일본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떨어진다”면서 “종전 아파트 중심의 대량 생산과 획일화된 주거공급에서 이제는 시장수요와 생태환경 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주택공급 패턴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 건설계획 중 국민임대 40만가구를 영구임대 20만가구, 10∼20년 장기임대 10만가구로 전환해 공급하자는 것. 현행 계획상 장기임대 50만가구 중 하위 20% 미만의 최저소득층에 공급하는 영구임대는 10만가구에 불과해 소외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 박사는 “새로 건설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은 택지비와 건설비, 국민주택기금지원 등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평균소득 기준 하위 10% 미만 계층은 임대료 부담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월 10만원 안팎인 영구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리면 최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확대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나아가 도심재생사업에도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양적 주택공급은 소기 목적을 달성해 이제 도심으로 쏠리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화된 도심을 정비할 때가 됐다고 그는 설명했다.
주공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그린 홈 대책과 관련해서는 비용부담이 따르더라도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친환경 기술이 적용되는 그린 홈은 제품 단가가 올라 단기적으로는 대량 공급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사업비용 자체가 증가하더라도 정부 예산 등에서 지원하면 단가가 낮아져 장기적으로는 오염도를 줄이고 국민들의 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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