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덕 주공 사장은 “단일 기관으로 주택 200만가구를 건설한 것은 세계에서 처음이며 우리나라 전 인구의 15%가량이 주공이 마련한 주택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아파트 3채 중 1채 주공이 건설
주공은 1962년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기치로 삼아 설립됐다. 회사 설립 초기인 1962∼1966년도에는 총 공급물량이 5159가구에 불과해 전체 주택건설량의 1.6%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1977∼1981년에는 설립 초기의 3배에 이르는 15만4031가구를 공급했다.
2003년 이후에는 해마다 1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했으며 민간건설사들의 공급이 크게 위축된 지난해에도 주공은 12만여가구를 건설해 같은 해 주택건설실적의 33.8%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에 건설한 아파트 3가구 중 1가구를 주공이 지은 셈이다.
충북대 도시공학과 이만형 교수는 “영국 등 선진국의 공기업이 주택을 대규모로 관리하는 경우는 있어도 주공이 전체 주택건설실적의 10% 이상을 건설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면서 “주공이 국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저소득계층까지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주택공급 확대→주거복지로 기능 전환
부동산 업계에선 주공이 창립 이후 아파트만 무한정 공급하는 ‘주택공장’에서 벗어나 주거복지를 아우르는 사실상의 복지조직으로 진화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주공은 1962년 국내 최초로 서울 마포구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한 이후 신도시 건설부터 국민임대주택 공급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1970∼1980년대에는 행정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경기 과천시 등의 초기 신도시를 건설했고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국내 최초로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사업을 시작했다.
1982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에서 건설된 임대주택만 212만가구중 50.5%에 해당하는 107만 가구를 주공이 건설했다.
전용 85㎡ 이하 소형 주택을 매입해 주변시세보다 싸게 임대하는 매입임대 사업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늘려 2007년 3만3000가구, 지난해도 2만4000가구의 실적을 기록했다. 현재 주공의 임대주택사업은 국민임대를 필두로 50년 임대와 영구임대, 비축용 임대까지 국가 전체 소득의 70% 미만 계층까지 혜택을 주고 있다.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실현에 앞장서야
주공이 향후 발전적인 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새 복지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제안들이 쏟아졌다.
주공이 200만가구 주택건설을 기념해 27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연 ‘주택건설 200만가구 달성의 의미와 향후 발전방향 모색’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는 △저소득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제도 개선 △공동주택 펀드 설립 △도심재생사업을 통한 복합고밀화단지 개발 △다양한 수요층을 위한 맞춤형 단지개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정호 강원발전연구원장은 “주택정책의 최우선순위는 주거빈곤가구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주택바우처 등의 수요관리정책 등을 통해 저소득계층이 주거복지시스템 안에 들어 올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제 공급측면뿐 아니라 재고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주거환경정비기금 등을 조성해 공동주택을 대규모로 수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도시 개발 일변도의 공급패턴에서 벗어나 기존 구도심 재정비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도시 확산을 억제하고 역세권이나 기존 노후단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해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앙대 허재완 교수는 “과거에는 주변에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신도시를 순차적으로 개발해왔지만 이제는 도심생활권을 향상시키는 데 주택정책의 초점을 둬야 한다”면서 근린생활권 개념으로 도심을 재생하고 역세권을 복합고밀화단지로 개발하는 콤팩트형 도시공간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