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의 선도사업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작업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통합공사의 기능 및 조직 개편에 선행해야 할 재무진단 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기능 및 조직개편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국회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두 기관의 통합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지난 2월 착수한 주공과 토공의 재무 및 조직진단 용역작업을 이달 말에서 오는 8월 말로 연장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능과 조직개편을 위한 틀은 마련됐지만 두 공사의 재무진단 내용을 토대로 통합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해서다.
주공과 토공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자를 내야 하는 금융부채만 총 55조원에 이르고 올해 말에는 7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사업을 해서 번 돈(영업이익)으로 빌려다 쓴 돈의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는 수준(0.79%)으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결국 통합공사의 성패는 공공기능을 유지하면서 부채를 줄이고 수익성을 높여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국토부는 통합공사의 공공기능을 높이면서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능과 조직개편 방안을 찾는 데 부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두 공사의 조직진단과 재무진단 작업을 별개로 진행했으나 기능, 조직, 재무구조가 서로 맞물려 있어 용역작업을 연장했다”면서 “통합공사의 공공적 기능을 높이면서 사업성과 재무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선진화를 위해 당초 폐지 또는 축소키로 했던 두 공사의 업무마저 대부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공사에 대해 중대형 아파트 분양, 신도시·택지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제한하면 사실상 공사가 할 업무가 없어진다”면서 “공사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 사업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기업 선진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통합의 목적에서 멀어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개편과 기능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국토부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위원회를 열어 신임 사장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통합공사의 기능 및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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