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선진화대책에 대해 말들이 많다. 핵심내용인 일반과 전문업계 업역 철폐가 무산된 데 이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통과업체 수 제한도 중견건설사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반과 전문업계 업역 철폐는 지난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양 업계가 극심하게 반발하면서 최근 이례적으로 재입법 예고하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건설산업선진화대책이 이처럼 수난을 겪는 가장 큰 원인은 현실을 도외시한 국토부의 인식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밥그릇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반과 전문업계의 업역 문제에 대해 국토부는 양 업계의 반대에도 업역 철폐를 밀고 나갔고 업계의 역풍을 맞아 그대로 주저 앉았다.
업계 관계자는 “수십년 동안 관행적으로 내려 온 업역 문제를 혁명하듯이 단숨에 해결할려는 자체가 무리였다. 결국 전문업계가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자 국토부도 ‘없었던 일’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운영은 이뿐만 아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PQ 변별력 강화 문제가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PQ심사 기준을 강화해 통과업체 수를 크게 줄인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견업체들이 큰 반발을 사고 있다.
국토부 구상대로 PQ통과업체수를 대폭 줄이면 중견업체는 당장 입찰에 참여조차 하기 어려워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는 얘기다. 중견업체 관계자는 “사전에 아무런 통보나 의견수렴 없이 갑자기 PQ통과업체수를 대폭 줄이면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건설 선진화도 좋지만 중견업체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통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많다. 건설산업선진화대책에 다양한 업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부의 포용력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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