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부문에 대한 설문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대출규제를 완화해 얼어붙은 거래를 활성화하고 공급을 가로막는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민주거 안정과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지난해 처음 공급돼 인기를 모았던 보금자리주택과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공급을 더 늘릴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주택거래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등 주택시장이 침체국면에 빠져든 것과 관련,‘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43.4%(20명)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부터 먼저 풀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28.2%(13명)는 ‘양도세와 취득·등록세 감면 연장 등 세제완화’를 꼽았고 17.3%(8명)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공급을 더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모컨설팅 강공석 대표는 “경기 침체로 주택수요자들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반면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집값은 상승하고 있어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대출금을 끼지 않으면 집을 구입할 수 없다”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얼어붙은 거래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DTI규제부터 서둘러 완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서민주거안정과 집값안정을 위해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절반인 50%(23명)가 ‘보금자리주택과 시프트 등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꼽았다. 이어 17.4%(8명)는 ‘도심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 추가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를 주문했다. 특히 13%(6명)은 ‘자금이 넉넉지 않은 서민들의 갈아타기 수요를 막는 DTI 규제를 서둘러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해 DTI 규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반드시 완화해야할 정책으로 꼽혔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이사는 “주택수요가 많은 도심에서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집값 상승압력이 높아져 주택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을 늘리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도심의 민간주택 공급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세종시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교육과학도시 등으로 원안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가 전체의 50%(23명)에 달한 반면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은 23.9%(11명)에 불과했다.나머지 24.1%(12명)는 다른 의견을 표명했다.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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