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부동산 규제완화와 취득세, 양도세 등 세부담을 낮춰 실수요자의 주택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주택지분매각 등 하우스푸어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 방안은 내달초 발표예정인 종합부동산대책으로 넘겼다. 그나마 새로운 내용으로 꼽을 수 있는 '공공부문 주택공급 탄력조정' 또한 세부적 내용을 담지 않았다. 구체적 방안마련에 앞서 큰틀을 제시하는데 그친 셈이다.
■다음주 종합부동산대책에 이목집중
시장의 이목은 이제 다음주 발표될 종합부동산대책에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으로 사실상 향후 5년간 부동산정책의 로드맵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핵심은 규제완화의 범위와 수위,실행력 여부인데 시장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높다. 주택거래활성화를 통한 시장정상화는 시장을 옭아맨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데서 출발해야하는데 이를 가로막고 있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장벽이 만만치 않아서다. 굵직한 규제완화책마다 국회동의라는 큰 산을 넘어야하지만 지금까지 대부분 공염불이 됐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건설경제연구실장은 "바로 실행될 수 있는 단기.중장기 방안들을 얼마만큼 내놓느냐가 관건"이라며 "발표된 대책이 바로 국회통과로 이어질 수 있게 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야당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빅카드를 이끌어내야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전문위원은 "국회가 18대에서 19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폐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해묵은 핵심규제완화책들을 다시 상정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현가능성 여부를 떠나 종합부동산대책에는 포함시켜야할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또다시 국회문턱을 못넘는다면 정책 신뢰성에 타격이 불가피해 정부의 고민도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뭘 담아야하나
비록 국회동의가 필요한 방안이라도 다주택자 양도세중과,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시장정상화를 위한 핵심 선결과제들은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시도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여기에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면제, 보금자리주택 분양물량 축소 등을 통한 주택공급 조절,청약가점제 완화 또는 폐지,재개발� 재건축,리모델딩 등 도시재생사업의 전방위 지원 등 현실적인 방안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수도권 공급과잉을 초래한 보금자리주택과 신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 수정이 요구된다"면서 "아울러,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갈아타기 수요 등을 제한하고 있는 청약가점제를 폐지하거나 1순위 요건을 완화하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 실장은 "보금자리주택, 2기신도시의 용도변경이나 공급물량을 축소하면서 한편으로는 광역인프라시설을 설치해 수도권 공급과잉 해소의 밑거름을 놔야한다"면서 "또 저성장,고령화로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슬럼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도시재생,재정비사업에 대한 금융,세제 등 다각도의 지원책이 나와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 김연화 부동산팀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MB정부에서 내놨던 시장활성화대책을 실현해 심리적 부담을 낮추는 게 급선무"라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나 면제로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력을 높여주고, 현재 시행중인 취득세감면기간을 1년이상으로 연장해야한다"고 말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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