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인 행복주택사업 본격 시행 1년, 이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 정부가 행복주택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변화시켜 정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시각과 지난해 5월 20일 발표된 7개 시범지구에서 주민반대가 여전한데다 뚜렷한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7곳에서 전국 19곳 확대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0일 7개 시범지구 발표를 시작으로 추진된 행복주택 사업은 서울과 경기 안산의 7개 시범지구 외에 인천과 경기 포천, 오산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시권, 충청권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5월 발표된 행복주택 시범지구가 서울 6곳과 경기 1곳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면 올해에는 수도권과 지방 등에 골고루 나눠 공급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7개 시범지구 외에 부산과 인천 등 19곳에 약 1만3325가구의 행복주택을 건립하기로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됐다"고 전했다. 그는 "수도권 9곳 6230가구, 지방 10곳 7095가구 등 행복주택 사업은 지역별로 균형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실장은 "행복주택 사업이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가 공약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을 현실에 맞게 수정,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높게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시범지구 선정 때 발표됐던 가좌지구의 올해 상반기 내 착공약속이 지켜진 점도 행복주택 사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줬다는 평이다. 행복주택 지구 가운데 처음으로 착공된 가좌지구는 지난 17일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7년 입주자를 맞게 된다.
■지역주민 의견 수렴해야
이런 성과에도 서울 목동 등 7개 시범지구를 중심으로 한 주민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행복주택 서울 목동지구와 공릉지구의 경우 행복주택 지구 취소 행정소송이 제기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문제가 부각되면서 7개 시범지구 지역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유수지와 기반시설 과잉 등 안전 문제는 단순히 지역주민의 님비현상이라고 치부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된다.
국토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일부 시범지구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안전성 문제 등을 확실히 짚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각의 지구별로 반대하는 이유에 맞춰 협의점을 찾아갈 것"이라면서 "정부가 지역주민을 힘들게 하거나 지역을 좋지 않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거가 불안한 젊은 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안전망을 만들겠다는 행복주택의 당초 취지를 정부가 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부동산114 함영진 본부장은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보면 행복주택 사업이 성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행복주택이 기존 임대주택과 다르다는 본보기를 제대로 만들어놓으면 이후에는 지자체와 주민들이 따라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이 점을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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