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택지지구, 보금자리지구 등 공공부문의 공급계획이 시장 과열기에 맞춰 추진돼 공급과잉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또 민간부문은 건설업체들이 미분양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으로 이른바 밀어내기식 분양을 하면서 수도권 외곽에 물량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청약시기를 늦춰 시장의 단기적 공급과잉을 해결하고 건설사들의 자금부담도 덜어주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국토교통부가 24일 내놓은 4·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에는 공공주택 인허가 물량을 연간 1만가구로 줄이기 위한 세부실행방안이 담겨있다. 국토부는 지난 4·1 부동산대책에서 공공택지·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의 사업계획을 조정해 공공분양주택 사업승인 물량을 2017년까지 연간 1만가구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물량을 줄이기 위해 사업 초기단계의 택지사업에서 우선 총 2만9000가구를 줄이기로 했다. 고양 풍동2지구의 지구지정 취소로 공공주택 약 2000가구,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지구면적 축소 등을 통해 2만7000가구를 각각 축소된다.
또 사업이 진행중인 공공택지에서는 지구별 상황을 감안해 향후 3~4년간 공공분양주택을 민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거나 주택사업승인·청약시기를 연기해 오는 2016년까지 9만가구를 추가로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아직 청약을 받지 않은 10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공분양주택을 축소하고 연내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내년 이후 분양주택의 공급비중을 25%에서 15% 이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또 지역별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공공·민간분양주택의 사업승인을 연기하는 등 연차별 사업승인 시기를 조절하고 민간분양주택은 택지 공급시기를 연기해 사업승인이 늦춰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방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공공택지에서 4년간 11만9000가구의 사업승인을 축소(또는 연기), 인허가 물량을 당초 34만8000가구에서 22만9000가구로 34%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대다봤다.
수요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주택의 실제 청약 물량과 시기도 조정된다.
국토부는 오는 2016년까지 LH 등이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 5만1000가구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 경우 공공 분양주택 분양 물량은 당초 11만9000가구에서 6만8000가구로 감소한다.
정부는 당초 4·1대책에서 올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만 1만6000가구의 청약물량을 8000가구로 50% 줄이기로 했지만 이번 후속방안에서는 신도시·택지지구 등을 포함해 청약축소 물량을 5만1000가구로 확대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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