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일본에서도 월세와 함께 보증금을 같이 냈는데 주택임대관리업이 뿌리 내리면서 점점 월세만 내는 시장으로 변화했다. 전세 중심의 한국도 임대관리업이 자리잡으면서 일본처럼 월세 중심의 임대시장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미야마 에이세이 레오팔레스21 사장)
"임대관리업과 관련, 다양한 세제 혜택을 기대했지만 법인세 감면에만 그쳐 아쉬운 측면이 있다. 업계에서 관리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제를 원했는데 활성화를 위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
주택임대관리업체인 우리레오PMC가 2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주택임대관리업 관련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전망과 의견 등을 내놨다. 우리레오PMC는 일본 소형주택 임대관리업계 1위인 레오팔레스21과 우리관리가 손잡고 출범한 회사다. 이번 행사에는 일본 레오팔레스21 미야마 에이세이 사장도 참석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주택임대관리업 법제화 이후 시장동향 및 향후 전망' 주제발표를 통해 "외국의 경우 개인 소유 임대주택이 70~95% 수준으로 한국(96%)과 차이가 크지 않다.
이런 개인소유 임대주택 임대관리는 대부분 위탁관리전문회사에 단순위탁 또는 마스터리스 위탁을 주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개인임대인이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 의한 개별관리보다는 기업형 임대관리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다만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임대료 보증제도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월세시장 전환과 관련해서는 "월세를 사는 계층이 얼마의 임대료를 소득 중에 지출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적으로 월급의 20%가 월세로 나가는 데 비해 일본은 35~40%까지 올라간다. 미국의 경우 소득분의 임대료 비율(RIR·Rent-Income Ratio)이 25~28%, 영국은 26%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특별히 높은 수준의 월세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월세 임대료 보증제도 등이 도입되면 서구식 월세 체계로 전환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와 관련, 세제혜택 등 다양한 바람도 나왔다.
최근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1개월간(2월 7일~3월 6일) 전국에서 19개 업체만이 국토교통부에 등록 신청을 했다.
이 교수는 "시장 연착륙을 위해 관리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제뿐 아니라 임대주택 전환 상속도 고려해볼만 하다"며 "일본에서는 단순 토지나 단독주택 상속보다는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상속할 경우 과세를 낮춰주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레오PMC 이재권 대표도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임대관리업체가 중개나 건설은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PM(property mamagement)만으로 사업을 유지하기보다는 일본처럼 임차인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개나 건설 등도 할 수 있도록 바뀌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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