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체 방산부문 수익성 악화
2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진입장벽이 허물어진 군함 시장에선 조선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방산분야 수익성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저가입찰에 따른 가격경쟁이 가열되면서 적정이윤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선업이 호황이던 때는 군함 수주로 수출경쟁력이 높아지는 등 무형의 이익을 감안해 감내했지만 조선업이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방산사업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등 조선 3사의 방산부문 매출은 미미하다. 지난 2002∼2007년 6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은 0.3%에 그쳤다. 방산업체의 방산부문 평균 영업이익률(4.0%)보다 턱없이 낮은 수치다. 이 기간 조선3사의 방산부문 평균 순이익률도 마이너스 0.2%다. 방산업체 영업이익률(1.9%)보다 크게 떨어진다. 또 방산업체들의 평균 고용률은 방산부문이 16.5%에 달하지만 매출비중은 7.5% 정도에 불과하다. 업계 맏형격인 현대중공업의 방산사업 비중은 매출의 1.6%에 불과하다. 아예 방산 설비 가동률 자체가 20∼30% 수준을 밑돌고 있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가격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이익은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발주물량 적은데다 경쟁까지 심화
현재 함정 분야는 경쟁 입찰방식이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3사가 수십년간 군함 시장을 나눠갖다가 최근 STX조선해양까지 가세했다. 제한된 물량을 놓고 4사가 무한경쟁이 불가피한 셈이다. 방산업체를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해줬던 전문화·계열화제도도 폐지된 상태.
대표적으로 해군은 오는 2020년까지 차기 호위함(FFX) 24척을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한다. 함정의 특성상 발주물량은 매년 1∼2척 수준. FFX 가격은 척당 5000억원(선박 건조부문은 약 1500억∼2000억원)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4사가 수주전에 본격 뛰어들면 저가경쟁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 업체들의 우려다. 더구나 한해 발주물량도 1∼2척정도에 불과해 지나치게 적은데다 발주 일정도 불확실하다. 실제로 함정관련 설계인력은 현대중공업만 유지한 채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은 민수분야로 돌린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내수물량 자체가 부족한 탓에 업체들이 무한 가격경쟁에 빠져들면서 기술인력 이탈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전문인력 확보 등에 어려움이 많다"고 털어놨다.
■업계, 현실감안한 제도 보완 요구
관할부처인 방위사업청도 이같은 상황을 알지만 원칙에는 단호한 입장이다. 경쟁력 있는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이 완화되고 기업 간 적정한 경쟁으로 방위산업 전반의 기술력을 강화, 궁극적으로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방위사업청 대변인실은 "함정분야의 경우 민수분야의 역량이 높아 다수의 조선업체가 방위산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 특히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같은 경쟁이 있었기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군함을 효율적으로 건조할 수 있었다"고 했다.
업계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을 감안한 제도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잠수함과 같은 특수선의 경우 단기간에 기술인력 양성이 어렵고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전략무기로서 국가적인 차원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위산업진흥회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은 외형적으론 경쟁에 의한 업체선정 방식이지만 방산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 2개 업체를 대상으로 물량을 배분하는 형태"라며 "방위산업이 내수시장을 벗어나 해외수출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방산업체 현실을 감안한 좀더 세심한 정책과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skjung@fnnews.com정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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