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바야흐로 '제조업 르네상스'에 돌입했다. 공해 유발산업, 정보기술(IT), 서비스업 등에 밀려 시대에 뒤떨어진 한물 간 산업으로 취급되던 제조업에 대해 세계 주요 국가들이 다시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양에 나선 것이다.
27일 산업계에 따르면 제조업 경기 부양은 독일과 일본 등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은 물론이고 한동안 자유방임정책을 유지하던 미국과 영국까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생존을 위해선 제조업이 필수적'이란 인식에서 비롯됐다. 그동안 IT와 서비스업에 대한 의존도를 꾸준히 높이며 성장해 왔지만 유효한 일자리 창출 수단인 제조업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경기를 계속해서 부양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또 제조업을 발전시켜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확보해야만 무선 기반의 통신 및 인터넷, 3차원(3D) 프린터, 빅데이터 등의 새 기술을 접목해 고부가 신제품 개발 및 혁신적인 공장개발까지 가능하다는 결론도 영향을 미쳤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장균 수석연구위원은 "주요 국가들이 제조업 혁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진행 중"이라면서 "특히 그동안 제조업 정책 개발을 등한시하던 선진국들이 적극 나서 주요 산업 정책 이슈를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국가의 제조업 강화는 단순히 개별 국가 내부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경쟁국에 진출한 자국 기업을 다시 복귀시키는 'U턴'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이전비용 등을 지원해가며 자국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해외 진출 기업의 복귀가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국내 생산기반 확충, 고용창출, 산업공동화 해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한 '융합형 신 제조업을 향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 수립'을 제안하고 현재 추진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일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제조업 비중이 어느 국가보다 높은 데도 제조업 기반 약화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다. 기술선진국과 중국 등 후발국의 사이에 끼여 있는 터에 고임금 등으로 경쟁력을 급속하게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제조업 U턴은커녕 주요 공장은 대부분 해외에 세워지고 있는 형편이다. 더구나 세계 최고의 강성 노조가 버티고 있고 정부 규제는 부쩍 강해지고 있다.
일례로 최근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사내유보금 과세 움직임 등의 정책을 고려하면 위기감만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높아가는 분배요구는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김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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