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과 관련, 2일 정부가 내년 강행 방침을 밝히자 재계 단체들은 "기업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강행에 "경제계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지만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투자를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를 표했다. 또 "국민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배출전망치(BAU)를 재산정하고, 할당량 상향조정 등 기업이 체감할 만한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쟁국보다 먼저 시행하는 만큼 국제경쟁력에 대한 산업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시행에 앞서 적절한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나마 저탄소차협력금제가 5년 뒤로 미뤄진 것에 자동차 업계는 비교적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저탄소차협력금제를 유예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제 5년간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차 개발과 연비 향상에 총력을 기울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업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일인 만큼 주어진 시간내 관련 기술에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주력 모델이 모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탓에 저탄소협력금제가 시행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쌍용차 역시 기쁜 표정이 역력했다. 친환경차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5년이나 벌었다는 게 내부 분위기다. 쌍용차 관계자는 "현재 코란도 C 전기차를 테스트 운행 중이며 내년 전략 모델 X100이 출시되면 코란도 C의 전기차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라면서 "저탄소 엔진 개발, 차체 경량화 등에 더 치열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미 미국과 유럽 등에 진출해 국가별 배출권 거래제를 경험했던 현대차는 한결 여유로운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미 현대자동차는 국내외 배출권거래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정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배출권거래제 관련 프로세스, 매뉴얼, 인력, 조직, 자금 운용 등의 시스템이 전 사업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국내외 사업장에서 자동차 총 생산량이 477만277대에 이르며 전년 대비 8.4% 증가했지만 자동차 1대 생산에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은 2012년 0.547t에서 지난해 0.512t으로 6.4% 줄었다. 또 지난해 국내사업장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150만2841t으로 전년 대비 3.2% 감소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내년 시행과 저탄소차협력금제를 2021년으로 연기하는 내용의 국가배출권 할당계획과 저탄소차협력금제 대응방안을 결정했다.kjw@fnnews.com 강재웅 박하나 김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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