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료의 징수와 관련된 고지·수납·체납업무 창구를 일원화한 데 따른 결과다. 이대로라면 연말 보험료 징수금액은 1조5000억원가량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지서 합쳐 보니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 전후 징수 실적을 분석한 결과, 2월 기준 4대 사회보험의 징수율은 전년 동월 대비 2.5%포인트 늘어난 98.5%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보험료 징수금액은 전년 대비 1318억원 늘어났다.
특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비해 징수율이 저조했던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율이 전년 대비 14.2%포인트, 21.6%포인트 향상됐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각각 436억원, 627억원이 더 걷힌 셈이다. 건강보험 징수율도 0.8%포인트 올라 209억원이 더 징수됐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관리하던 사회보험료를 지난 1월부터 건보공단에서 통합 징수하도록 일원화한 데 따른 효과다.
도입 초기 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보험료 부과와 자격관리 업무는 그대로 3개 공단이 분담하고 보험료 징수만 일원화했기 때문에 통합 민원을 유기적으로 처리하는 어려움이 따랐다.
이 결과 통합징수 이후인 1∼3월 전화민원이 1526만건 걸려와 전년 동기 대비 20.4% 증가했다. 하루 평균 발생 건수로 따져보면 4만6000건(22.1%)이 증가했다.
하지만 1월 20만8631건, 2월 27만1956건, 3월 28만4414건 순으로 증가하던 민원이 4월(24만962건)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점점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3개 공단이 관리하던 징수 업무가 한군데로 모이면서 제도 초기 일시적으로 민원이 증가했다'며 "다빈도 민원 유형을 파악해 매뉴얼화하고 즉시 처리한 결과 점점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원 해소가 관건
건보공단은 통합징수 업무를 통해 인건비, 고지서발송 비용 등을 포함한 행정 비용을 연간 412억원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징수 업무 효율화에 따른 징수율 제고로 올해 2307억원 규모의 4대 보험료 추가 유입을 목표하고 있다.
통합징수 첫해 국민연금은 271억원, 고용보험은 37억원, 산재보험은 35억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건강보험 재정위기로 비상경영을 선포한 건보공단의 경우 고액·장기 체납자 등 납부 사각지대를 해소해 1964억원을 더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가입자가 여러 가지 보험료를 따로 납부하는 불편을 줄인 데 따른 간접효과(방문·전화민원 감소 등)도 약 30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3개 공단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통합민원을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게 실무자들의 판단이다.
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과정에서 자격관리, 부과 관련 민원이 복합적으로 제기될 경우 각 공단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당장 이달부터는 기업이 부담하는 고용·산재보험 부과방식이 월별 부과·고지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민원이 다소 증가할 수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일원화하면서 고용·산재보험의 부과기준을 임금총액에서 보수월액으로 바꿔 일부 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을 관리하는 3개 공단(건강보험·국민연금·근로복지)과 관계 부처(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는 운영협의체를 가동해 제도 정착에 공조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징수 통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부처와 공단이 공조해 제도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업무 개선, 정보화, 운영 등 3개 부문에서 추진 상황과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ado@fnnews.com허현아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