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은 인재채용, 환경개선, 혁신경영을, 3불은 임금체불, 인권침해, 조세누락을 각각 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동반성장을 실천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이를 중심으로 자정운동을 전개해 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말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이들 항목에 대한 실적 및 효과를 측정,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채용, 복지제도 부문에서 모두 1년 전보다 양호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당시 '채용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78.3%였는데 실제 채용을 한 기업은 94.9%로 집계됐다. 올해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도 지난해보다 8.8%포인트 많은 87%에 달했다. 복지계획도 당초 21.5%의 기업이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실제론 29.3%의 기업이 복리후생비 비중을 늘렸다.
다만 혁신경영에선 61.6%의 기업이 추진계획이 있었지만 지난해 49.3%의 기업만이 기업역량 향상, 업무의 질 및 효율성 개선 등을 전개했다.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 '3불'도 일부 개선됐다. 지난해 당시 5점 만점에 2.67점이었던 임금체불 발생빈도는 2.63점으로 0.04점 낮아졌으며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도 역시 같은 기간 2.63점에서 2.6점으로 0.03점 낮아져 다소 개선됐다. 중소기업들의 회계 투명도도 3.3점에서 3.38점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은 현장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 보다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임금체불 발생빈도의 경우 '보통'이라고 답한 기업이 2010년 52.75%에서 지난해 46%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이고 '높다'는 응답은 오히려 11.7%에서 13.3%로 증가했다.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정도는 '보통'이란 응답이 39.8%에서 40%로 소폭 증가했으며 '심각하다'는 응답도 12.3%로 10곳 중 1곳 이상이었다. 인권침해 유형에는 '폭언, 폭행'(42.7%)이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39.3%), '사업장 이전방지를 위한 여권 탈취'(7.7%), '산재 발생 후 방치'(6.3%)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 백양현 인력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의 68.3%가 사회적 책임경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3권, 3불 운동 중 노동분야에 집중해 3대 고용질서(임금체불 방지,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정착)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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